한국정부, '햇볕정책'으로 돌아서나?

[동포투데이=국제]이번주 모스크바에서 북한을 상대로 하는 박근혜 행정부 정책 노선에 대해 한-러 전문가들간 토론이 진행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실행시킨 '햇볕정책’ 거론될 것으로 예상되며 실질적으로 새정부는 과거 민주대통령들이 시행한 쪽에 돌아설 것으로 추측된다.

작년 말, 대선 시기 즈음해서 압도적 다수 한국인들이 이명박 정권의 가혹한 북한 정책을 정책적 실패로 평가했다. 대다수 한국인들은 당시 일종의 향수심을 담아 2000-2007년 ‘햇볕정책’ 을 그리워했다해도 과장은 아니다. 따라서, 유권자 대다수는 새대통령이 평양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길 기대했다.

평양과의 관계 유지 및 개선을 위해선 돈이 드는 문제로 한때 '햇볕정책'은 국민들의 노여움을 사기도 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국민들 참을만한 수준으로 실질적 원조 규모를 숨기려 노력 했으나, 비밀은 덮이지 않았고, 2007년 대선시 민주당의 패배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편, 현재 한국 국민들의 기대는 다소 모순스러운 면이 관찰되고있다. 한편으론, 정부가 이런 저런 방법으로 평양과 충돌 없이 괜찮은 관계가 되기를 원하나, 다른 편에선 평화관계를 위해 평양 원조 등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을 거부하고 있다.

박근혜 정책은 바로 국민들의 바램과 전적으로 일치하다. 한편으로 그녀는 조선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며, 더 나아가 지불할 의사도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최소 수준에서 지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박근혜 행정부 첫 시험은 금년 3월에 있었다. 당시, 북한측은 남북관계가 위험 수위로 전개되기 시작해 결국, 개성공업지구 노동자 철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거시적 안목에서 특별할 것 없는 상황이었다. 평양정부는 일련의 목표 달성을 위해 종종 이용하는 긴장 전략인 셈이었으나, 당시, 그 전략은 효력을 발생하지 않았다. 금년 봄 평양측 공식적 전쟁 발발 성명도 있었지만, 서울측의 특별한 반응은 없었다. 4월 중순 긴장 압박이 최고조에 달해서야 서울은 협상을 제안했다.

개성산업지구 작업 재개가 그 결과의 첫 걸음, 그 뒤를 이어 이산가족상봉, 그 이후가 금강산 여행이었으나, 9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평양은 다시 긴장 상태로 돌아섰고, 결국 계획된 이산가족상봉은 결렬됐다.

이런 저런 사건들이 있었으나, 요즘 박근혜 정부는 과거 민주당 대통령들이 취했던 노선과 같이 평양과 평화정책을 회복할 전망으로 비춰진다. 물론, '햇볕정책’ 용어는 사용치 않겠지만, 새한국정부는 노무현 정부의 실수를 교육 삼아 적당한 선을 유지하며 평양과의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계속 그 선을 지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망하건대,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양측 관계에 눈에 띄는 발전이 되리라 생각되는 바이다.<러시아 안드레이 란코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