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3일 발표한 데이터에서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는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18만 3천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20만9천명으로 늘어났고,작년에는 더 늘어난21만4천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반해 이웃국가인 일본에 불법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6만3천명으로 한국의 3분의 1에도 못 미쳤다.
지역적으로 볼 때 외국인 관광객에게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실시하는 제주도가 가장 심각했다.한국의 관련 법규에 따르면,한국이 인정한 테러리즘 지원 국가를 제외한 전세계 다른 국가와 지역의 국민은 비자수속을 밟을 필요 없이 제주도에서 30일 간 체류할 수 있다.
제주도로 여행을 가는 외국인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현지 불법체류자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제주도의 불법 체류자 수는 2011년 731명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배 가까이 늘어난 145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이 제주도의무비자 정책을 악용, 한국에 입국해 ‘실종’되는 사건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올해 1월 베트남에서 온 관광객들이 제주도에서 단체로 잠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59명의 베트남 관광객 중 23명은 아직도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유사한 사건에 대해 제주도는 불법체류자의 단속 강도를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제주지방검찰청 김한수 차장검사는 “관련 부처와 공조해 제주도의 불법체류자를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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