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불법자금 유통 국가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미국의소리” 17일 보도에 따르면 최근년래 중국의 돈세탁 금액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미국 국무원에서 일전 발표한 “2015년 국제마약단속 전략보고”는 “중국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불법자금 유통 국가”이며 또 기타 국가들과 협력해 다국적인 돈세탁 활동을 단속할데 대한 건의를 거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서 캘리포니아주대학 법학원의 루브만 교수는 “중국의 불법자금 내원은 매우 많으며 그 가운데에는 부패교역으로 오는 수익, 탈세소득, 범죄소득 등이 망라된다”고 밝혔다.

중국의 돈세탁 금액은 해마다 1조위안이 넘으며 돈세탁 방법에는 투자이민, 주식투자, 부동산투자로부터 공예품과 골동품 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이같은 전통적인 불법자금 전이 수단 외에 불법모금과 탐오 등 새로운 수단들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는 근년래 중국의 돈세탁 활동이 날따라 엄중한바 지어 중국 관영 언론에서까지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중국 CCTV는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은행에서 조례를 위반하고 중국 돈 많은 사람들의 투자이민을 돕고는 수속비를 받고 있다고 폭로했다. 중국 외화관리 규정에 따르면 매인 매년 많아서 5만달러밖에 바꾸지 못한다. 헌데 중국은행에서는 암암리에 중국의 돈 많은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몇십만, 지어 수백만 달러씩 바꾸어 주며 투자이민을 돕고 있다.

2년 전 중국정부에서 해외 여우사냥 행동을 가동, 외국으로 도주한 100명의 부패관원들을 잡아들이고 외국에 유출된 자국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들 관원 대부분은 영어권 국가, 특히 미국과 카다다에 도주했다. 비록 미국과 카나다에서 “중국에 협력해 중국의 도주범들을 조사하겠다”고 조심스레 밝혔지만 이 두 국가와 중국은 범인 인도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이다.

보도는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중국이 여우사냥 행동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국제와 공조해 돈세탁과 테러융자 타격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