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살아도 청년정책 밖에…동포 청년 22만 명의 사각지대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한다. 생활 터전도 한국이다. 하지만 장학금이나 직업훈련 지원을 신청하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동포 청년들이 있다. 국적과 체류자격이 문턱이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은 약 22만 명이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 상당수는 한국에서 생활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갖고 있다. 이 때문에 국가장학금이나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청년 지원제도를 이용하는 데 제약을 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 오래 살았다고 이런 벽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어린 시절 부모를 따라 입국해 초·중·고교를 다닌 청년도 있고, 대학 진학이나 취업을 계기로 한국에 정착한 경우도 있다. 한국어로 공부하고 한국 기업 취업을 준비하지만 지원제도 앞에서는 국적과 체류자격이 먼저 따라붙는다.

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 8월 안산에서 열린 ‘글로벌 K 청년 포럼’에서는 고려인 청년들이 겪는 교육과 취업 문제가 논의됐다. 대학 등록금 부담부터 장학제도 이용, 취업과 창업 과정의 체류자격 문제까지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어려움이 나왔다.

정부도 제도 개선에 나섰다.

재외동포청은 현장에서 접수된 불편 사항을 토대로 마련한 제도 개선 과제 4건을 지난 17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국내 거주 동포 청년의 학업·취업 지원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무조정실 검토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개선 과제로 이어질지가 관심사다.

동포청 자체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학업 지원 대상을 현재 120명에서 150명으로, 취업 지원은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에 거주하는 34세 이하 동포 청년을 선발해 국내 기업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프로그램도 새로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약 22만 명이라는 국내 거주 동포 청년 규모를 생각하면 자체 지원사업만으로 빈틈을 메우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국가장학금과 직업훈련을 비롯한 기존 청년정책의 문을 이들에게 어디까지 열어줄지가 관건이다.

동포사회의 모습도 달라졌다. 과거 재외동포 정책이 해외 한인사회를 모국과 연결하는 데 무게를 뒀다면 이제는 한국으로 돌아와 생활하는 동포와 그 자녀의 교육·취업·정착 문제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 성장한 동포 2세가 늘면서 국적만으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존 기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따져볼 필요도 생겼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일자리를 찾으며 미래를 준비하지만 제도의 문 앞에서는 다시 ‘외국인’이 되는 청년들.

22만 동포 청년의 문제는 지원금 몇 개를 늘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 어디까지 우리 사회의 청년으로 바라볼 것인지, 이제 제도가 답해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