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무부는 11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을 내고 미국이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정보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는 CIA 고위 당국자의 최근 발언에 “심각한 우려와 단호한 반대”를 표명했다.
논란은 마이클 엘리스 CIA 부국장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엘리스 부국장은 8일 워싱턴에서 열린 사이버보안 회의에서 중국이 미국에 군사적 경쟁뿐 아니라 경제적 경쟁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생명공학 등 첨단기술 분야의 중국 기업도 정보수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정보기관이 탱크와 미사일, 잠수함 등 군사정보에 집중했다면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는 민간 영역에 존재하는 첨단기술 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논리다.
중국 상무부는 이를 정상적인 경제·기술 경쟁에 정보기관이 개입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국가안보 위협과 연결하면 공정한 시장 경쟁을 훼손하고 글로벌 기업의 경영 불확실성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과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외국 기업의 영업비밀을 수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던 점도 문제 삼았다. 중국 측은 미국이 다른 국가의 기술·정보 수집 활동을 비판하면서 자국의 대중 정보활동은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중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충돌의 배경에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첨단기술 주도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생명공학은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군사·안보와 직결되는 전략기술로 평가받는다. 미국의 대중국 기술규제와 중국의 기술자립 움직임이 맞물리면서 양국의 경쟁 영역도 수출통제와 투자규제에서 정보활동으로 넓어지는 모습이다.
중국 정부는 미국에 중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반간첩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이 이제 ‘누가 더 앞선 기술을 개발하느냐’를 넘어 상대국 첨단기업의 정보와 기술을 둘러싼 정보전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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