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들 “김건희 1심 실형 선고”… 한국 정치권 파장 주목

[인터내셔널포커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1심 실형 선고가 내려지자, 중국 관영매체 CCTV를 비롯한 해외 언론들이 이를 긴급 보도하며 한국 정치권과 사법부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281만 원을 추징하도록 판결했다. 김 씨는 주가 조작, 고가 선물 수수, 무상 여론조사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주가 조작 혐의와 무상 여론조사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종교단체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김 씨가 당시 대통령 배우자로서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적 책임이 요구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자신의 신분과 영향력을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는 점도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관영매체 CCTV는 이번 판결이 김건희 씨를 둘러싼 여러 의혹 가운데 한국 사법부가 처음으로 내린 1심 판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사회와 정치권에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외신들은 또 김 씨가 이 사건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수수 의혹, 대통령실 및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등 다수의 사안으로 수사를 받아왔다는 점을 함께 전하며, 향후 추가 재판과 정치적 후폭풍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법원은 2025년 8월 12일 김건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김 씨는 이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외신들은 이번 1심 판결 이후 항소 여부와 향후 사법 절차가 한국 정치 지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계속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