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발언 논란… 中, 류큐 지위 거론에 日 ‘당황’

[동포투데이]다카이치의 발언이 일본 내외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다카이치 일본총리는 지난 11월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서 “대만 해협에서 유사사태가 발생하고 중국이 군함을 동원할 경우 일본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수년간 구체적으로 정의하지 않았던 ‘존립 위기 사태’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발언 직후 일본 사회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대만 해협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일본의 존립과 연결짓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리적으로 ‘전선’에 해당하는 오키나와에서는 지역 언론과 정치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 <오키나와 타임스>는 다카이치에게 “경솔한 참전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고, 일본 전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 입헌민주당 오카다 가쓰야,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등도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대만 문제는 중국 내정 사안이며 일본은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은 류큐군도(오키나와의 옛이름)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며 일본을 압박했다. 중국 상임유엔대표부 부대표 쑨레이는 류큐군도의 역사적 지위와 원주민 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일본에 시정을 요구했다. 그는 일본이 과거 침략과 전쟁 범죄를 충분히 반성하지 않았고, 류큐 원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일본 언론과 정치권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산케이신문>은 사설에서 중국 측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일본 내정 간섭”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국제법과 역사적 기록에 따르면 류큐군도는 일본 본토 행정구역인 혼슈, 홋카이도, 규슈, 시코쿠 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관리 하에 있던 류큐는 독립을 추구할 경우 국제법상 합법성을 갖는다.

이번 발언은 일본 내 정치적 지지율 확보와 자위대 권한 확대, 군국주의적 논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분석된다. 중국은 이번 기회를 통해 류큐 문제를 국제사회 의제로 올릴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류큐 지위가 국제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은 국제법과 ‘포츠담 선언’에 근거해 류큐 문제를 다룰 권한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며 “일본이 대만 문제에 개입할 경우 얻는 것은 거의 없고, 오히려 류큐 관련 역사·영토 문제에서 부담을 지게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