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직 총리 3인, 다카이치에 일제히 경고… “경솔한 발언 말라, 대만은 중국의 일부”

[동포투데이]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해협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며 정치권에 파문이 커지고 있다. 야당은 물론 전직 총리들까지 공개 경고에 나서며 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다카이치 총리는 최근 국회에서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나 해상 봉쇄가 발생할 경우, 이는 일본의 안보에 직결되는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경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로 말해, 사실상 대만 유사시 일본이 군사 개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이에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오카다 가쓰야 전 간사장은 “함부로입에 올릴 말이 아니다”라고 했고, 오구시 히로시는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오키나와타임스 역시 사설을 통해 “전쟁 참여를 가볍게 말하지 말라”고 직격했다.

전직 총리들의 반응도 강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노다 요시히코 입헌민주당 대표는 “충격적이자 위험한 발언”이라며 “역대 총리들이 조심해 온 영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소한의 신중함조차 없다”고 비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총리는 SNS를 통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며 일본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그는 다카이치 발언에 대해 “위기감을 부풀려 군사력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일본은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인식을 존중해왔다”고 강조했다.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도 마이니치신문에 “대만 문제를 특정 상황에 대입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역대 정부가 피해온 접근”이라며 다카이치를 정면 비판했다. 그는 이번 발언이 사실상 “대만 유사 = 일본 유사”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64세의 다카이치 사나에는 지난 10월 일본 첫 여성 총리가 됐다. 싱가포르 연합조보는 그를 ‘여성 아베’라 부르며 극우 성향이 강한 정치인으로 평가했다. 실제로 다카이치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대만 유사론 지지 등 강경 보수 노선을 꾸준히 유지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 내 정치적 균열뿐 아니라 동아시아 안보 지형에도 파급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