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5차 5개년 계획’ 확정… 경제·사회·군사 전방위 추진

[동포투데이]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15차 5개년 계획의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2035년까지 ‘기본적인 사회주의 현대화’를 달성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다.

전회에는 중앙위원 168명과 후보위원 147명이 참석했으며,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간부와 각 부문 책임자들도 배석했다. 회의는 중앙정치국이 주재했으며, 시진핑 총서기가 중요 연설을 했다.

회의에서는 시진핑 총서기가 정치국을 대표해 제출한 업무보고가 청취됐다. 이어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 제안이 심의·통과됐다. 보고서는 코로나19와 대외 리스크 속에서도 중국 경제의 기반이 견고하며, 중국식 현대화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전회는 제14차 5개년 계획의 목표가 대부분 완수됐다고 평가하며, 중국 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고, 개혁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진핑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이 전국과 전당을 단결시켜 어려운 도전을 극복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계획은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반을 다지고 추진력을 강화하는 ‘관건기’로 규정됐다. 시 총서기는 연설에서 “당과 국가가 전략적 인내심을 유지하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역할에 집중해 경제의 질적 향상과 사회의 장기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15차 5개년 계획은 고품질 발전, 과학기술 자립·자강, 공동부유 실현, 생태문명 강화, 사회 안정 등 6대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2035년까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중등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가 종합역량과 국제 영향력을 대폭 높인다는 청사진이 담겼다.

회의는 실물경제를 경제 발전의 중심으로 두고,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 산업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산업의 고도화와 미래산업 육성을 병행하고, 서비스산업의 질적 성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자주 혁신 능력 강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교육과 과학, 인재의 통합 발전을 통해 신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중국 건설을 가속화한다는 계획이다.

내수 확대 전략도 재확인됐다. 소비 진작과 투자 확대를 병행하고, 전국 단일시장 구축을 가로막는 제약 요인을 제거해 내수 순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제도형 개방 확대와 다자무역체제 수호, ‘일대일로’ 고품질 추진을 통해 대외 개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농촌 분야에서는 농업 현대화와 농촌진흥을 지속 추진해 ‘농업 강국’ 건설을 앞당기기로 했다. 동시에 민생 보장 강화, 고용 안정, 사회보장 체계 개선 등을 통해 ‘공동부유’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생태 전환 측면에서는 녹색 성장이 생산성과 직결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기계화·정보화·지능화’ 융합 발전을 통해 군 현대화를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당의 절대적 통제 원칙을 유지하며, 정치와 과학기술, 인재, 법치를 기반으로 한 군 강화 노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전회는 당 기강 강화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회의는 “국가를 다스리려면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한다”며, 부패 척결과 당내 기율 강화, 당의 통일 지도력 강화를 제15차 5개년 계획 성공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성민(张升民)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으로 선임하고, 왕신웨이(王新伟) 등 12명을 중앙위원으로 보충했다. 허웨이둥(何卫东)·먀오화(苗华) 등 전·현직 고위 간부 14명에 대한 당적 제명도 승인됐다.

전회는 “전당과 전국 인민, 전군이 시진핑 총서를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에 더욱 긴밀히 단결해야 한다”며, “제15차 5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중국식 현대화의 새 시대를 열자”고 결의했다.

또한 회의는 모든 당원과 전국 각 민족 인민이 단결해 계획 달성을 위해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의 자기혁명을 통해 사회혁명을 이끌고, 전면적·엄격한 당 관리를 지속하며 당의 정치적 지도력과 사상적 선도력, 조직적 결속력, 사회적 호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동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회의는 당 중앙의 집중·통일 지도 체제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사회 전반의 참여와 창의성을 최대한 이끌어내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사회적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 번영과 안정을 촉진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적 발전과 조국 통일 사업을 추진하며, 나아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도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