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희토류 수출 규제…미국 방위·첨단산업 ‘직격탄’

[동포투데이]중국이 4일(현지시간)  중(重)희토류 7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즉시 시행함에 따라 미국의 방위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에 경고등이 켜졌다. 중국 상무부와 관세총국은 이날 공동 발표를 통해 사마륨(Sm), 가돌리늄(Gd), 터븀(Tb), 디스프로슘(Dy), 루테튬(Lu), 스칸듐(Sc), 이트륨(Y) 등 군사·민수 겸용 희토류 물자에 대한 수출통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들 원소는 레이더 장비, 풍력터빈용 고성능 자석, 제트엔진 코팅재, 광통신 장비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소재로 활용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국가안보 확보와 확산방지 국제의무 이행을 위한 법적 조치"라며 "군민겸용 기술에 대한 통제는 국제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 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생산의 70%를 점유하며, 2020~2023년 미국 수입 희토류의 70%가 중국산으로 집계됐다.

블룸버그의 뉴 에너지 파이낸스(New Energy Finance) 애널리스트 멧칼프(Metcalfe)는 "유럽과 미국의 해상풍력 발전 부품 공급망에 치명적 타격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미국이 풍력발전 부품 조달에서 유럽에 의존하는 구조적 약점이 부각되면서 "유럽 업계가 미·중 무역전쟁의 새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미국의 대중(對中) 관세 인상(34% 추가로 총 67% 수준)에 맞서 동일한 비율의 보복관세를 발표하고 16개 미국 기업을 수출통제 목록에 추가하는 등 종합적인 대응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