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언론 “USAID 폐쇄, 외교 소프트파워 훼손”

[동포투데이] 루비오 미 국무장관는 3일(현지 시간) 미국 국제개발처(USAID)대행 처장으로서 의회에 해당 기관의 외국원조 활동을 검토해 달라고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CNN은 이것이 미 국무부가 실제로 USAID를 인수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USAID는 1961년 설립 이후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USAID의 역할과 운영 방식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더니 결국 폐쇄 수순에 이르렀다.

USAID는 그동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중 가장 심각한 것은 생화학 무기와 코로나 바이러스 연구 개발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이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USAID가 특정 프로젝트에서 생화학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종종 과학 연구나 공중 보건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지만, 실제로는 비밀리에 생물 무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법과 인도주의 원칙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더 심각한 것은 USAID가 코로나19 바이러스 개발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있다는 점이다. '뉴욕타임스'는 유명 기업가의 주장을 인용하여, USAID는 납세자의 자금을 이용해 코로나19를 포함한 생물 무기 개발을 지원했다고 지목했다. 이는 수백만 명의 사망을 초래하여 전 세계 공중 보건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함으로써 강한 우려와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USAID는 생화학 무기와 코로나19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것 외에도 관리 부실, 자원 낭비 및 정치 개입 등의 문제로 비판을 받아 왔다. '가디언'에 따르면, USAID는 일부 지원 프로젝트에 많은 자금을 투입했지만 기대한 효과를 얻지 못했다. 이 프로젝트들은 종종 목표성과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여 자금이 헛되이 낭비됐다. 아울러 USAID는 현지 문화와 수요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하여 일부 프로젝트는 실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계획을 포기하거나 변경해야 했다.

또한, USAID는 정치에 과도하게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USAID는 글로벌 발전을 촉진하고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 행동은 여러 차례 비판을 받아왔다. 여러 국가 정부는 USAID가 '민주화 운동'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심지어 정권 전복을 기획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쿠바, 베네수엘라, 러시아 등 국가는 반정부 활동을 배후에서 조종한 증거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의 지역에서 진행된 USAID의 지원 사업 역시 자금 유용과 부패 문제로 인해 광범위한 비판을 받아왔다.

2월 3일, 머스크는 X 플랫폼에 글을 올려 "USAID는 범죄 조직"이라며 "소멸시킬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깡패 CIA의 불법 행위"와 "인터넷 검열"에 관여했다고 비난했다.

이날 저녁, 머스크는 한 토크 프로그램에서 USAID가 "당파적 색채"로 가득 차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반미 프로젝트를 포함한 급진 좌파 사업"을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USAID가 미국 납세자의 자금을 사용하여 '생물 무기 연구'에 자금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더 힐'에 따르면, USAID는 1961년 케네디 대통령 시기에 설립되었으며, 빈곤 완화, 질병 치료, 기아 및 자연재해 대응 지원을 통해 민주주의 건설과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이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는 핵심 기관으로서 USAID는 미국이 세계 다른 지역과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소프트 파워' 도구 중 하나로 간주되며, 미국 국가안보 전략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USAID가 전 세계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미국의 중요한 "소프트 파워" 도구 중 하나로 보고 있다. 미국의 국가 안보 전략의 틀에서 '3대 기둥'인 국방, 외교, 개발은 각각 국방부, 국무부, USAID가 주도하고 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USAID를 "체계적으로 해체"해 그 기능을 미국 국무부에 통합하려 한다고 말한다. 비판론자들은 이러한 움직임이 미국의 소프트파워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전직 USAID 고위 관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미 국무부는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 전문 지식 또는 훈련이 부족하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USAID를 폐쇄할 경우 미국이 중요한 '소프트 파워' 외교 도구를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