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산 제품에 10% 관세 부과 약속

[동포투데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소셜 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중국의 펜타닐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출 관세를 10%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나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대량의 마약, 특히 펜타닐에 대해 중국과 수많은 논의를 해왔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나는 중국 대표들로부터 마약 범죄에 대해 사형이라는 최고 형벌을 부과할 것이라고 들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중국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마약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량 유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멈출 때까지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다양한 제품에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해 왕쇼우웬 중국 국제무역협상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은 11월 22일 "중국 경제는 이미 매우 강한 회복력을 보여 왔으며 잠재력과 활력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내 순환이 주체가 되고 국내외 이중 순환이 서로를 촉진하는 새로운 발전 패턴을 구축하고 있으며 외부 충격의 영향을 해결하고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왕쇼우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한 국가가 중국에 관세를 부과한다고 해서 무역 적자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과 다른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가 많았다. 관세는 궁극적으로 수입국의 소비자와 최종 사용자가 지불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며,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펜타닐 관련 문제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10월에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마약 방지 정책과 가장 철저한 실행을 가진 국가 중 하나라고 강조하며 2019년 중국은 펜타닐 계열 물질 전체를 공식적으로 목록에 올린 세계 최초의 국가라고 발표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평등, 상호 이익 및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미국과 마약 방지 협력을 수행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도 마약 확산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