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오늘 개막

[동포투데이] 사흘간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18일 서울에서 개막했다. 2021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출범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미국 아닌 국가가 대면 회의를 단독 개최하기는 한국이 처음이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부상을 견제하고 민주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각국 정부 대표들이 정당, 활동가들과 모여 각자 정치 제도·문화가 가진 장단점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면 당연 좋은 일이다. 

경향신문은 17일 논평을 내고 진영 대립 논리를 담은 이른바 '민주정상회의'가 전 세계적으로 지지가 별로 없는데도 한국이 앞장서 미국의 '신냉전 가치'를 설파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2021년 12월 화상 방식, 2023년 3월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두 차례 개최했다. 미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두 차례의 '정상회의'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제1회 '정상회의'가 온라인으로 열리며 사실상 '슬라이드 온라인 시연대회'로 전락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초점을 맞춘 제2차 '정상회의'는 실질적 해법을 내놓지 못한 채 공허한 구호를 외치며 마무리됐다. 

이장희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에서 열리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측이 이 지역에 '신냉전 체제'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한국은 이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은 15일 기고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출범 초기 바이든 행정부가 세계 질서를 둘로 나누고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깊이 낙인찍었으며, 한국 정부는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하지 않고 바이든 행정부의 국제정세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린젠(林建)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에 있은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관련해 중국은 원칙적으로 민주주의 문제에 선을 긋고 민주주의 문제를 도구화하고 무기화하기 위해 이데올로기를 사용하는 것을 항상 반대해 왔으며, 이는 그 자체가 민주주의 정신에 반한다고 말했다. 린 대변인은 이어 오늘날 세계가 필요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하여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관계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국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등 문제에 대해 다른 나라와 교류와 상호학습을 할 용의가 있으며 인류 민주주의 위업에 공동으로 새로운 공헌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 각국도 국제사회의 단결을 훼손하지 말고 화합과 상생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첫날인 3월 18일(월)에는 ‘인공지능, 디지털 기술 및 민주주의’를 주제로 하는 장관급 회의와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이, 둘째 날인 3월 19일(화)에는 국내외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주제토론 및 워크숍 등의 행사가 개최된다. 3차 정상회의 본회의는 3월 20일(수) 저녁에 화상으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