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력 잃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전망 ‘암울’

[동포투데이] 미국-아세안 비즈니스 협의회(US-ASEAN Business Council, USABC) 수석 부회장이 바이든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약칭: IPEF)'에 대한 신뢰할 만한 결론과 실행 조치가 부족해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회원국들이 이 프레임워크에 관심을 잃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중국 전문가들은 스푸트니크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진정한 상생협력보다는 '탈중국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IPEF의 안착이 쉽지 않아 전망이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마크 밀리(Marc Mealy) 미국·아세안 비즈니스협의회 정책 담당 수석부총재는 전략·국제연구센터가 주관한 온라인 패널토론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IPEF가 신뢰할 수 있는 결론과 실행 조치가 지속적으로 부족해 비미국 구성원들이 흥미를 잃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IPEF 맥락에서 파트너들의 관심이 진정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히 올해 동남아시아에서 프레임워크가 구체적이고 가시적이며 비즈니스와 관련된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이니셔티브를 '절대적으로 환영'하고 있는 만큼 IPEF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은 어느 정도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밀리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하지만, 회원국 내에서조차도 처음부터 그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광범위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말했다.

IPEF는 미국 등이 2022년 5월 일본 도쿄에서 본격적으로 가동한 경제협력 체제다. 미국의 IPEF 파트너는 호주, 브루나이, 피지,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IPEF 국가의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전체의 40%를 차지한다. 아키텍처는 '공정하고 탄력적인 무역', '공급망 탄력성', '인프라,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조세 및 반부패' 등 네 가지 핵심 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바이든은 IPEF 출범을 발표하면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21세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IPEF를 출범시킨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레이먼드 미 상무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IPEF는 반도체 등 핵심 제품의 공급망에 초점을 맞춰 '공급망에 대한 강력하고 장기적인 협력'을 목표로 제조사와 사용자 간 조율 부족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 프레임워크에는 "중국으로의 '민감한 제품' 수출을 규제하기 위한 수출 규제의 조화도 포함돼 있다"라고 언급했다. IPEF가 중국을 글로벌 공급망에서 밀어내는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아세안을 보면 10개 회원국 중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등 7개국이 IPEF에 합류했다. 하지만 밀리는 IPEF의 당초 의도가 베이징의 영향에 맞서는 것이었음에도 IPEF가 중국과 아세안 국가 간의 발전하는 경제 관계를 진정으로 저해할 가능성은 작다고 밝혔다.

중국은 14년 연속 아세안 최대 교역국 지위를 유지해왔으며, 양측은 3년 연속 서로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중국 아세안 교역액은 9,7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전년 동기 대비 11.2%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