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나토 일본 사무소 설치 반대

[동포투데이]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나토가 북대서양 지역에 계속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도쿄에 사무소를 설치하자는 제안에 반대했다. 나토 내부 회의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프랑스가 "나토와 중국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것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마크롱이 지난주 회의에서 나토가 북대서양 밖으로 세력을 넓혀서는 안 된다고 밝히면서 "우리가 나토의 지리적 확대를 추진한다면 우리는 큰 실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프랑스 관리는 나토의 헌장이 지리적 범위를 '북대서양'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나토의 확대는 중국에 대한 유럽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며, 특히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마크롱은 두 달 전에 유럽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에 휘말리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말해 미국과 다른 동맹국들을 화나게 했다. 나토 헌장에 따르면 나토의 새 사무소 설치는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나토 이사회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므로 프랑스가 도쿄에 사무소 설치를 차단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매체는 이어 프랑스의 반대가 나토 내부에서 수개월 동안 해온 인도·태평양 지역에 첫 연락소 설치 논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새로운 나토 연락사무소 설치는 나토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나토 이사회의 만장일치 지지가 필요하다. 이는 프랑스가 이를 저지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나토 측은 '진행 중인 논의'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논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일본 관리는 "도쿄는 나토와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백악관 측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5월 24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이 나토 회원 또는 준회원 자격으로 가입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그러나 기시다는 일본에 나토 연락소 설치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일본 교도통신은 24일 정부 당국자를 인용해 기시다 총리가 7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본에 연락사무소 설치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