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원 제안 거부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지난 4일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한국 외교장관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국가' 복원에 대해 일본 측에 요청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대법원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를 목표로 하는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일본 측이 '해결책'을 추진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와 화이트리스트는 별개라며 응하지 않고 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 기업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첨단 소재와 전자부품을 수출할 때 절차 간소화 등 특혜를 받는 국가를 의미한다. 2019년 8월 일본 정부는 한국 측이 강제징용 소송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4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박진 외교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고 일본이 수출 규제를 적용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와 별개이며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하면 더 심각한 사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