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로운 정당 제도의 시사점

[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수십 년에 걸쳐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성장과 개선으로 두드러지는 새로운 정당 제도가 등장하여 세계 정치 문명에 공헌하고 있다고 중국 주요 관영 매체인 인민망, 신화통신 등이 전했다.

중국은 25일 “중국의 새로운 정당제도”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했다. 이 백서는 중국 고유의 정당제도 발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제도의 특징과 강점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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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도는 일국 정당제도가 역사적 전통과 국정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근본적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마르크스 정당론과 국가의 현실을 접목한 중국의 정당 제도는 중국의 문화유산과 민주 혁명에 뿌리를 두고 있다.

백서는 지난 70여 년간 정당제도의 발전은 그 독특한 장점과 강한 생명력을 세상에 보여주었고 국가가 더 좋고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추진하는 데 대체불가의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 했다.

조지 카트루갈로스 전 그리스 외무장관은 중국의 성과는 전 세계의 모든 진보 정당들이 국가 환경과 세계화의 도전에 따라 교리를 조정해야 한다는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평한 바 있다.

또 다른 또 다른 중요한 계시는 한 국가의 다양한 정당이 협력과 단결, 화합을 특징으로 하는 관계 모델을 누릴 때 국민 다수의 근본적인 이익에 더 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다른 8개 정당이 공산당 주도의 국정운영에 전적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장기적인 상생, 상호 감시, 진정성, 소통의 원칙을 바탕으로 협력을 수행한다.

따라서 제도 운영은 모두가 공유하는 목표를 반영하고 건전한 의사결정과 이행을 촉진하며 효과적인 국가 거버넌스를 보장한다.

또한 전염병 퇴치, 빈곤 감소, 부패 척결, 개혁 개방, 생태계 발전 추진 등에서 이 제도는 대체 불가능한 역할을 해왔다.

미국 하버드대가 지난해 중국에서 13년간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정부에 대한 중국인들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9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조사에서도 중국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백서에서 중국은 늘 그렇듯이 다른 나라의 긍정적인 경험으로부터 배우되, 다른 정당 제도를 기계적으로 모방하거나, 자신의 것을 다른 나라에 강요하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백서는 중국은 다른 나라가 자국 현실에 가장 잘 맞는 정당 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며 평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의 협력과 상호학습을 강화하고 국제무대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하며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미래 공동체를 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