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美 ‘인권 등대’ 등불 밑 어둡다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26일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인권의 등대’로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아동노동 문제가 이른바 ‘등대’의 등불 밑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미 정부가 조속하게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본국의 심각한 아동노동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유엔총회에서 제정한 "아동노동 근절의 해”이다. “지난 몇 년 동안 ILO는 미국에서 아동노동자를 고용하고 심각한 산업재해를 야기하는 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표명하였고 미국 담배업계의 아동노동자 고용문제도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자오 대변인은 "아동은 세계의 미래이며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촉진하는 것은 각국이 인권 사업을 추진하고 보장하는 중요한 분야라며 미국은 ‘인권 등대’로 자칭하고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나라이기도 하지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유엔 아동권리협약(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국가로서 이 ‘인권 등대’의 등불 밑이 어둡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2019년 미 사법부가 접수한 아동노동법 위반 건수는 858건, 위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미성년자는 544명에 달했고 미국의 일부 업종 협회의 통계는 미국의 공식 수치보다 훨씬 놀랍다. 관련 조직에 따르면 미국에서 약 50만 명의 아동노동자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많은 아이들이 8살 때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한다. 주당 72시간, 하루 10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수두룩하다. 그리고 아동노동자는 농약으로 인한 발암 위험이 어른보다 3배나 높다. 사망한 아동노동자의 절반가량이 농업 분야에서 발생했고 2003~2016년 237명의 아동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해 다른 업종보다 4배나 많았다.

특히 미국 담배업계에서 아동노동자 고용이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일부 인권단체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주에서는 담배 농장에서 어린이를 대량으로 고용해 잎담배를 수확하고 말리는가 하면 중장비를 조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또 담배 농장은 어린이들의 심신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 니코틴 중독이 나타났고 폐 감염까지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다.

자오 대변인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시행 및 권고 전문가 위원회가 수년간 미국의 아동노동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평을 발표해 왔다"라고 나서 “미국정부가 아동노동자 고용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를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농업 분야의 아동노동 실태를 상세하게 통계, 특히 산업재해 건수와 아동노동자 부정 사용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오 대변인은 또 “미국정부가 ILO의 관심과 조언에 귀를 막고 있다”면서 “아동노동자 고용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중국은 '아동 노동 근절의 해'를 맞으면서 국제사회가 미국의 아동노동자 고용문제에 더 관심을 갖기를 희망하며 미국 정부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미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의 심각한 아동노동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의‘아동 근로 퇴치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게 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