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미 경쟁 속 한국 외교의 헤지(对冲) 노선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12일, 중국 신화통신은 중미 경쟁 속 한국 외교의 헤지 노선(履冰外交：韩国在中美竞争之下的对冲路线)’란 제목으로 된 다롄 외국어학원 국제관계학원 부원장이며 동북아 연구센터 연구원인 루핑(吕平)의 기고문을 실었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이다.

'달걀 세 개 위에서 춤을 출 수 있다'는 것은 미묘한 구도에서 재롱을 부릴 수 있는 춤꾼들의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다.

이는 현재 한반도의 지도자들을 놓고 볼 때 해당 지역의 권력 변화를 예민하게 감지해야 힘의 여유도 생긴다는 말로 되고 있다. 근대 한반도 역사상 강대국 사이를 교묘하게 오가며 자국의 기본권을 유지한 사람은 아마도 민비가 아니었던가 생각하게 된다.

민비는 먼저 일본에 달라붙었다가 후에는 청 왕조에 의거했으며 청일 전쟁 후에는 또 러시아와 비밀리에 접촉했다. 결국 일본의 비위를 건드리는 길을 선택해 비참하게 죽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는 각국과 모두 사이좋게 보내려면 그만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100여 년래 한반도는 줄곧 대국 경쟁 사이에 있었다. 처음에는 일본의 식민통치 하에 있었고 전쟁 후에는 각자의 점령군에 의해 민족이 분열되었으며 후에는 한국이 일본과 수교하며 ‘화해’는 했었지만 일본한테 당한 민족의 쓰라림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냉전 결속 전후를 계기로 한국의 국제  활무대는 전례 없는 진전을 가져왔다. 구소련과 중국과의 수교를 통하여 한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가교’ 역할을 하면서 무역 왕래로 영토가 협소하고 인구 규모가 제한적인 불리한 조건을 돌려세웠다. 또한 유럽연합, 미국과 중국 등 글로벌 3대 경제체계와 선후로 자유무역 협정를 맺으면서 일약 세계 10대 경제 체 반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 뒤 중국과 미국 간의 경제구도가 형성되면서 한국이 갖고 있던 기존의 활무대가 크게 위축 받게 되었고 그만큼 국제 환경도 더욱 복잡하게 되었다.

2020년의 미국 대선은 한국 각계로 하여금 한숨 돌리게 만들었고 바이든의 당선은 ‘트럼프 드림’의 종말을 의미했다. 지난 4년래 트럼프는 선후로 한미 자유무역 협정를 수정했고 주한미군의 방위비 비율을 크게 높이려고 시도하는 등 의제로 한국으로 하여금 난감하게 하였으며 북한과 대화하는 것 외에는 미국과 한국이 호흡을 함께 하는 것이 거의 없었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 마주할 때의 난감 정도는 설명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알 수 있었다. 총체적으로 볼 때 현재 한국 국내는 바이든의 집정에 대해 아주 정면적인 태도이다. 대체적으로 오바마 정부 때의 동맹과 규칙을 중시하고 다자주의로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려는 외교 노선을 실행하던 과거로 다시 돌아온 듯한 느낌이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집권 후 신속하게 동맹관계를 수복하는 목적은 급속도로 굴기하는 중국을 겨냥하는 것이 틀림없으며 이는 한국 외교에 새로운 난 제 거리로 되고 있다.

일찍 미국 대선 기간 바이든은 의도적으로 많은 전 오바마 행정부 성원들을 선거인단에 가입시켰으며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의 요구를 무시하고 파트너를 쥐어짜는 것에 대한 비난을 통해 미국 내 건제파 엘리트(建制派精英)들과 연대함으로써 집권 후 대중 포위망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전략적 포석을 마련했다. 국무장관 브린켄, 국방부 장관 오스틴, 국가안보보좌관 설리번은 여러 나라를 방문하고 미국, 일본, 인도와 호주 등 4개국 체제를 구축하여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에 압력을 가하기로 했으며 유럽연합(EU)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여 EU에 대한 투자협정 발효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5안(眼)연맹'의 활동을 활발히 벌여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이 활동의 진척 중 한국은 미국의 전략포치에서 중요한 작용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우선 미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과 선진국 사이의 연계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 특히 통신기술 협력 분야에서 그랬다. 한국은 세계에서 5G 통신, 조선 등 산업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공업화 실체로써 미국에 얼마든지 중국제 ‘대체’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다음, 중국의 제조업과 큰 연관을 맺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동맹이기도 한 한국은 미국의 엘리트들이 보기에 중국과 한국의 산업협력에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자신의 기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동북아 대륙에서 미국의 유일한 동맹으로 황해 일대에서 미군과 필요한 협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을 근접 압박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다. 이를 위해 한국의 전략적 역할이 바이든 정부를 위해 ‘재발견’이 될 수 있었다. 이로써 외교 및 국방장관의 ‘2+2’ 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새 정부가 한국과의 고위급 접촉이 급물살을 타면서 표류하던 한·미·일 3각 협력체제 복원까지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편 한국으로 놓고 말하면 ‘사드 사건’의 충격은 완전히 가셔지지 않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주변국과 대국(大國) 사이의 게임 카드를 늘려야 함은 물론이다.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미국 편에 기운다면 중한 간 금방 회복되기 시작한 신뢰 회복에 영향을 미쳐 양국 경제협력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것도 불 보듯 뻔한 것이다. 한 시기 한국은 미국을 위해 ‘화중 취편(火中取栗)’를 시도했으나 결국 돌아온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 추가 배치 비용 및 기타 방위비 인상 등 ‘협박’을 해온 것이다.

이를 감안해 현재 문재인 정부는 중국, 미국과의 공조를 동시에 강화하는 ‘헤지(对冲)’ 노선으로 중미의 전략 경쟁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얼마 전 정의용 한국 외교장관이 샤먼(厦门)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양국의 코로나19 시대의 전방위 협력을 모색했고 이에 앞서 서훈 한국 국가안보실장이 워싱턴에서 설리번 미 국가 안보보좌관을 만나 한미일 공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논하기도 했다.

한국 스스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보면 중미와의 관계를 융통성 있게 잘 처리하는 것은 양강(兩强)의 경쟁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는 기본 전제이겠으나 이는 마치 살얼음 위에서 안전 통로를 찾는 것처럼 난이도가 크다.

첫째로 ‘헤지’ 노선의 외교는 관련 당사국들이 오랫동안 중립에 가까운 외교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방관하겠는가 하는 것이 의문이고 또 과연 한국 국내에서 이 노선이 장기적으로 관철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실제로 외교의 흐름은 일관되게 여야 간 논란의 대상이었고 특히 ‘이데올로기(意识形态)’에 대한 한국 보수 세력의 편견과 중국에 대한 불신감으로 이는 사드 사태 이후 한국 민간이 중국을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한 것과도 서로 결합된 것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대중국 우호적 입장을 이끌어낼 민심의 기반은 아직 더 다져져야 한다. 이번에 여권이 서울과 부산 시장 보궐선거에서 패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사대주의’, ‘종북 외교’에 대한 보수 세력의 비난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정부의 대중국 우호 유지가 보다 어려워진 상황이다.

둘째로 한국에 대한 바이든 정부의 ‘우호적’ 자세가 장기적으로 유지될지도 불확실한 것이다. 미국 민주당 정부가 동맹 시스템을 재가동한 것은 중국에 대한 규제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맹의 역량을 총동원하려는 의도로도 보이며 한국이 대중국 정책에 있어서 미국과 ‘상향적’ 입장을 보이지 않으면 미국 선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 집권 기간에도 강제의 방식으로 한국에 향해 무조건 미국과 가까이 다가오기를 촉구하고 한일 정보 공유 등의 문제에 대해  협정을 타결시켰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미국은 각종 협력 체제를 재개하면서 시종 동맹국의 대중국 규제 참여가 제공될 수 있는 ‘자원 지원’을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미국에 유익한 일만 해주고 돈 한 푼 벌지 못하는 신세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행운스러운 것은 중국은 한국 정부의 기본 외교노선을 총체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 집권 기간 중한 관계 회복을 추진하였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기여한 점도 고무적이다. 중국은 한국을 비롯한 중소국가들이 대국의 경쟁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심리도 이해하며 각국의 독자적 외교노선을 인정하고 있다. 하다면 한국 측도 중한 양국의 우호의 토대를 다지고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코로나19 시대에 양국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써주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