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교부,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 아니다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중국 외교부가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중국 측의 입장을 천명했다.

14일 오후, 중국 외교부가 마련한 정례 브리핑에서 자오리젠(赵立坚)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것에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해양은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라고 중국 측의 입장을 천명했다고 당일 중국 CCTV가 보도했다.

자오 대변인은 “일본이 2년 후부터 바다에 방출하는 원전 오염수는 30년간 지속된다고 한다. 그 방출량은 100만 톤을 훨씬 초과하는 것으로 방출량이 많고 시간이 길며 파급되는 해역이 넓은가 하면 위험 등급이 높은 것은 전례에 없다”면서 세 가지 문제를 제기, 일본 측의 답변을 희망했다.

첫째, 일본 측이 진짜로 국내외의 우려와 질의를 귀담아듣고 내린 결정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원전 오염수는 방류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 저장해야 하며 지금 결정을 내리기에는 미흡한 것이 많다고 했고 일본 어업협회도 규탄 성명을 발표하여 정부의 이런 결정은 일본 어업에 대한 타격이 심각하기에 절대 접수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13일, 도쿄, 후쿠시마 등 여러 지방에서 항의 시위가 발생, 현지의 주민들은 ‘바다가 울고 어류가 울고 지구가 울고 있다’는 등의 표어를 내들고 정부에 항의했다. 그리고 중국, 한국, 러시아와 유럽연합 외 311개 환경단체가 일본 정부의 결정에 견결히 반대한다고 표시, 또한 녹색평화 기구, 일본 기후 및 에너지 사무실도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저장할 기술과 조건이 있지만 반대로 이를 태평양에 방류하기로 한 것은 생태환경을 무시한 것으로 완전히 소홀한 결정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둘째, 일본 측의 이 결정이 국제법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다. 일본 측의 결정은 심각한 원전 사고 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일본은 ‘유엔 해양법 협약’ 체결국이기에 마땅히 협약 체결국 관련 규정을 잘 알고 이행해야 한다. 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마땅히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관할 또는 통제 범위 내의 사건 혹은 활동에 의한 오염이 주권 행사 구역 밖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해류의 순환, 어류의 회유와 오염수의 양을 고려해볼 때 원전 오염수의 방류로 일본은 불가피하게 바다에 영향을 끼치기 마련이다. 일본은 ‘유엔해양법 협약’ 및 ‘원전 사고 조기 통보 협약’과 ‘원전 안전 협약’ 등에 따라 각 관련국에 통지함과 아울러 공동 협상을 분담하면서 모니터링(监测) 하고 환경영향을 평가해야 함과 아울러 위험의 최소화를 확보하는 예방조치로 정보의 투명도를 높이는 국제의무를 보장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 측은 이 의무에 대해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 같다.

어떤 사람들은 일본 측의 이런 결정은 미국 측의 허락을 받았다고 하는 데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미국의 허락은 국제사회의 허락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측은 또 일본의 이런 결정에 감사하다고까지 표시, 가령 미국 측이 환경문제를 중시한다면 실제적인 책임감으로 해양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수호하는 취지로부터 출발하여 일본 측에 성실하고도 과학적이며 책임지는 태도로 심중하게 원전 사고로 인한 오염수 문제를 처리하도록 촉구해야지 시비와 원칙을 분간하지 않는 이 중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 측이 방류하는 원전 오염수가 국제표준에 부합되는가 하는 것이다. 국제 원자력 기구(IAEA) 전문가 평가 팀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기존 처리된 삼중수소 오염수 중에는 다른 방사성 성분도 포함되어 있다고 명시했다. 도쿄 전력회사의 통계에 따르면 이 원전 오염수 중에는 도합 62종의 방사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었다. 2018년 8월, 환경보호 인사들이 도쿄 전력회사가 발표한 데이터를 분석해본 결과 처리 후의 원전 오염수에 잔류된 삼중수소는 국제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다. 2017년 60회에 거쳐 검사한 결과 원전 오염수에 함유된 요오드 129는 기준치를 심각하게 초과하였으며 또한 이 오염수에는 스트론튬 90이 심각하게 기준치를 초과하는 문제도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는 이미 본국 서해안의 연어 등 어류에서 세슘 134 방사성원소를 검출해 냈으며 미국 하와이 해역에서는 방사선량이 이미 이전의 두 배에 이르렀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해당 징후에서 보면 일본 후쿠시마의 원전 오염수가 가능하게 북미 해역에까지 이미 확산되었다는 것을 표명하고 있다.

계속하여 자오 대변인은 “바다는 일본의 쓰레기통이 아니고 태평양은 일본의 하수도가 아니다. 일본은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으로 전 세계가 골탕을 먹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를 결정한 일본의 개별적 관리들은 이 물은 마셔도 된다고 하지만 기실 그들이 먼저 이 물을 마셔 보고 이런 말을 하라고 면박을 주었다.

자오 대변인은 또 “일본 측은 책임을 인정하고 과학적인 태도와 국제적인 의무를 이행하면서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 및 자국민의 관심사로 되고 있는 대사에서 바른 선택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에 있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여 각 당사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가 될 때까지 일방적으로 원전 오염수를 방류해서는 안 되며 중국 측은 자국의 해역을 보호하기 위해 권리행사를 보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