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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도시인들 농촌 토지 구입해 주택 짓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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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1.14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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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투데이 김정 기자]중국 국토자원부 강대명 부장은 농촌 주택기지제도 개혁은 권한확정 등록을 토대로 해 “한세대에 하나의 주택” 원칙을 견지하며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 토지를 구입해 주택을 짓는 “역(逆)도시화” 행위를 견결히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12일 밝혔다.
 
강대명은 이날 있은 2014년 전국 국토자원회의에서 목전 진행하고 있는 농촌 집체건성용지 및 주택기지 권한확정 등록에 결부하고 “한세대에 하나의 주택” 원칙에 기초하여 진일보로 주택기지 취득과 분배, 관리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촌 주택기지제도의 개혁은 농민들이 관심할 뿐만 아니라 도시사람들도 관심한다며 “도시사람들이 관심하는 것은 농촌에 가 주택기지를 사 집이거나 별장을 지을 수 있는가이다”,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것은 도시인들이 농촌에 가 토지를 사 집을 짓는 것은 ‘역도시화’ 행위로서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어떻게 개혁을 하든 농촌토지의 집체소유제를 개변해서는 안되고 경작지를 감소해서도 안되며 식량생산능력을 개변해서도 안되고 농민들의 이익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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