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정당방위" 새 규정 출범

[동포투데이] 지난 3일 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는 정당방위 제도를 실시할 데 관한 지도 의견을 공포하고 정당방위 제도의 총체적 요구와 구체적인 적용에 대해 세부화 규정을 진행했다.

형법 규정에 따라 정당방위는 불법 침해를 전제로 한다.

낯선 사람이 주택에 침입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버스에서 승객이 운전자 핸들을 빼앗으려는 행동을 제지한 것은 정당방위인가? … 어떻게 ‘불법 침해’를 구체적으로 이해할지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명확히 규정했다.

생명, 건강권리를 침범한 행위와 인신 자유, 사유재산 등 권리 침범행위가 포함된다.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 자유를 통제하거나 불법으로 타인의 자택에 침입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운전 핸들을 잡아당기거나 운전사를 구타하는 등 안전운전과 공공안전에 해를 끼친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

도적을 쫓다가 도적이 도망 과정에서 부상을 입어 되려 도적에게 기소당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구타를 하는 사람이 구타를 멈춘 후에는 반격할 수 없을까? 실천에서 정당방위 ‘시간’에 대한 쟁의도 대중들에게 큰 의혹을 남겼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정당방위는 마땅히 현재 진행 중인 불법 침해를 상대로 해야 한다.

─ 불법 침해가 잠시 중단되거나 잠시 제지 되였지만 불법 침해자가 계속 침해를 실시하려는 현실 가능성이 존재할 경우는 불법 침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판단한다.

─ 재산범죄에서 불법 침해자가 비록 재물을 획득했지만 추적, 반격 등 조치를 통해 재물을 되찾아올 수 있을 경우는 불법 침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판단한다.

의견은 또 불법 침해의 시작과 결속에 대해 마땅히 방어인이 방어 시 처한 정경에 입각해 사회대 중의 일반적 인식과 법률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야지 방어인에게 가혹하게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법의 규정에 의해 정당방위에서 필요 한도를 초과한 중대 손해는 형사책임을 짊어져야 하지만 마땅히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과잉방위에 대해 이번에 출범한 의견은 과잉방위는 동시에 ‘뚜렷한 필요 한도 초과’와 ‘중대 손해 초래’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해야지만 성립될 수 있다고 했다. ‘필요 제한을 뚜렷하게 초과했는지’는 방위인이 방위 시 처한 상황에 입각해야 하고 사회대 중들의 일반인식과 결합하여 판단을 내려야 한다.

‘특수 방위’에 대해 의견은 불법 침해를 실시하는 과정에 살인, 강도, 강간, 납치 등 인신 안전에 엄중한 위해를 초래하는 폭력 범죄가 존재하고 만약 폭력수단으로 총기, 탄약, 폭발물을 빼앗거나 혹은 납치 수단으로 여성, 어린이를 유괴했다면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에 따라 특수 방위를 실시할 때 불법 침해자 사상을 초래했을 경우는 과잉방위에 속하지 않고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