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언론 : 일본 10년래 처음으로 군비 확장

【동포투데이】김정 기자= 일본정부는 17일 내각회의를 가지고 2차 세계대전 후 첫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이를 바탕으로 한 향후 10년의 “방위계획대강” 및 2014년―2018년간의 “중기 방위역량 정비계획”을 통과했다.

이 문건들에서 일본은 향후 5년간 군비지출을 5% 증가, 즉 방위예산을 24조 7000억엔(2400억달러)으로 올리며 대규모로 무인정찰기, 잠수함, F-35 은형 전투기와 수륙 양용 장갑차 등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고 환구시보를 인용해 중국신문망이 18일 보도했다.

일본 방위성은 2014년에 군비를 3% 증가하려 계획, 이는 22년래 최대 증가폭으로 된다. 아베가 집권하기 전 일본 군비는 줄곧 감소세였고 오늘날의 5% 증가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은 이 세가지 문건에서 일본 안보환경에 준엄한 변화가 발생했다고 강조하고 큰 편폭으로 “중국위협”을 서술, 중국이 “힘으로 현상태를 개변하려 한다”, “중국이 … 현재 취하고 있는 위험한 행동은 예측 불가능한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례하면 중국의 방공구역 설치, 일본과 중국의 “조어도” 문제에서의 장기적인 대치…그 외에도 주변국인 북한의 핵무기도 일본이 군비를 확장하려는 한개 이유로 들었다.

일본방위성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설치하는 “도발행위”로 하여 예측할 수 없는 충돌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은 해양과 공역에서 그 활동이 활약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국제 분석가들은 위험은 아베정부 자체에 있으며 아베정권의 “위험한 행동이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조성할 것이다”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 에이피통신은 17일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아베가 진정으로 전쟁(2차 세계대전)의 교훈을 섭취하지 않았으며 일본군국주의가 부활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연속 대항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대해 국제 언론들은 중국과 일본의 대항이 통제를 잃지 않을가 우려하고 있다.

영국의 “위보”는 아베는 “싸우기 좋아하는 보수적인 총리”라면서 그가 언제까지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는 빌미를 쓰고 있을지가 동아시아지역에서 큰 의문으로 되고 있다고 쓰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일본이 일거에 10년간의 군비감소 태세를 돌려세웠는데 이는 아베가 아시아의 다른 한 강국과의 도서쟁탈전이 폭팔하기 직전을 빌어 군사역량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독서신문”은 새로운 안전전략은 “강유력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것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 이로부터 새로운 방위대강은 육, 해, 공 자위대 3군 연합의 “종합성 기동방위력” 개념으로 민주당정권 시대의 “동태성 방위력” 개념을 대체했다고 썼다. 이같은 변화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조어도 탈취부대” 설립을 들수 있다.

“호주인보”는 일본은 세계적으로 가장 선진적인 무인정찰기 3대, 수륙 양용 장갑차 52대, 잠수함 5척을 비롯해 구축함, 전투기 등을 대량 구입해 해군육전대 성격의 수륙양용부대를 건설하고 조어도 탈취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