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한·미 합동군사훈련 중단…'쌍중단'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최고지도자와 회담 직후 한·미 합동군사훈련은 “도발적”이고 “엄청난 돈을 쓴다”면서 미국은 조미 협상 기간에 군사훈련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데이나 화이트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1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미는 8월에 실시할 예정이었던 ‘을지프리엄가디언(UFG)’의 연례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한·미가 다른 군사훈련을 계속할 지는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존 볼턴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이번 주 후반에 펜타곤에서 회의를 갖고 이 일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19일(현지시간) 한미가 8월에 개최할 계획이었던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했다고 확인했다. 한국 국방부는 매체 기자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긴밀한 협상 끝에 한미는 군사훈련의 모든 계획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방부는 양측은 현재 다른 합동훈련을 실시할 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는 한·미가 ‘을지프리엄가디언’ 대규모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했지만 낮은 수준과 각 군대 내부의 연습은 군사 경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가 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한 것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취한 행동으로 북미가 계속해서 좋은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유리하다면서 일단 양국이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한·미는 언제라도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쌍중단’ 실행가능

1953년 한반도 정전 이후부터 한미는 매년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다. 앞서 북한은 한미 군사훈련을 북한을 적대시하는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하고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강한 불만을 피력해 왔다. 반도 정세가 완화됨에 따라 북한은 올해 4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번에 한미가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하면서 한반도는 ‘쌍중단’ 국면을 기본적으로 실현했다.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이 현실이 되었다는 것은 중국 방안의 효과성과 조작가능성을 설명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미국이 얼마 전에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중국의 ‘쌍중단’ 구상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하며 각 측의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각 측의 가장 시급한 안보 우려도 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하는 대목이라고 밝혔다.

동맹국 우려 가중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국내에서는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고, 이로 인해 유발된 안보위협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앙일보는 사설에서 연합훈련 중단은 한국에 ‘안보 공백’을 생기게 할 것이며, 한미의 돌발 상황 대응 능력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위성락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객원교수는 이번 군사훈련 중단은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시키겠지만 일단 군사훈련이 재개되면 더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19일 한미 군사훈련 중단에 대해 이해한다고 말했지만 동시에 일본의 현재 북한 위협에 대한 평가가 바뀌지 않았다면서 북한에 대해 계속해서 경계 감시 태세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노 타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은 19일 북한이 선의를 가지고 협상에 임하지 않는다면 연습은 다시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애널리스트는 한미 군사훈련 중단은 일본의 안보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일본의 외교 안보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