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직능,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전환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중국이 정부 직능 전환을 끊임없이 추진하면서 신시대에 걸맞는 서비스형 정부가 빠른 속도로 형성되고 있다. 신화통신 인터넷판 신화망에 따르면 정부 직능 전환을 추진하는 관건은 ‘행정 간소화와 권한 이양, 관리감독 능력 강화, 서비스 최적화’ 개혁의 중요한 핵심을 잡는 데 있다. 이 개혁 자체는 체계적인 전체로 행정 간소화 및 권한 이양의 ‘뺄셈’을 잘 해 권력의 몸집을 줄이는 ‘타이트한 옷’을 만들어야 하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덧셈’과 서비스를 최적화하는 ‘곱셈’을 잘 해야 한다. “5년간 중앙은 정부 직능 전환을 경제체제 개혁과 행정체제 개혁을 심화하는 관건으로 삼아 현저한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장옌성(張燕生)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수석 연구원은 종전의 문턱이 높고 불친절하고 일을 처리하기 힘든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고 말했다. 얼마 전에 발표된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공보’는 정부직능 전환, 정부기관 설치와 직능배치를 최적화하는 것은 당과 국가기관 개혁을 심화하는 중요한 임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