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터내셔널포커스] 러시아 외무부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러시아와 한국 간 북핵 문제 비공개 협의설을 공식 부인했다. 러시아 측은 해당 방문이 외교 당국 간 접촉이 아닌 학술 교류 차원의 일정이었다며, 이를 북핵 문제와 연계해 해석하는 보도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러시아 외무부 홈페이지에 21일 게시된 성명에 따르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러시아는 한국과 한반도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사안도 논의한 적이 없으며, 더구나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 협의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한국 외교부 대표단의 모스크바 방문은 러시아 학술계의 초청에 따른 업무 방문이었을 뿐”이라며 “일부 언론이 이를 러시아와 한국 외교부 간 공식 회담으로 포장해 러시아와 북한 간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인터내셔널포커스]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추진해온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지원 구상이 막판에 좌초됐다. 결정적 변수는 프랑스였다. 핵심 동맹으로 기대했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최종 국면에서 반대 진영으로 돌아서면서, 베를린은 사실상 ‘기습’을 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지시간 12월 19일 새벽, 벨기에 브뤼셀에서 16시간 넘게 이어진 EU 정상회의 끝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방안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대신 회원국들은 EU 공동 채무를 발행해 900억 유로를 조달하는 대안에 합의했다. 이 방안은 벨기에 총리 바르트 더 베버르가 수주 전부터 제안해온 절충안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1일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의 전까지 독일 제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지만, 프랑스 정부는 비공식적으로 해당 제안의 법적 문제를 제기해...

[인터내셔널포커스] 대만 국방부 전 부부장(차관급)인 린중빈이 미국과 중국 정상 간의 이른바 ‘빅딜(Grand Deal)’을 통해 양안(兩岸) 평화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린 전 차관은 19일(현지시간) 대만에서 열린 ‘2026년 세계정세 포럼’에서 “미국은 이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력이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그 결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군사적으로 직접 도전하는 방식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년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황이 녹록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기대는 부분이 더 많다”고 평가했다. 린 전 차관은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에서 정치·경제·심리적 수단을 결합한 고도의 전략으로 ‘대거래’를 성사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뒤에서 압박할 경우 양안 간 정치 대화와 사회적 교류는 자연스럽게 재개될 수 있으며, 장기...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연방 정부가 H-1B 취업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수천 달러 수준에서 10만 달러로 인상하는 정책을 추진하자, 캘리포니아·뉴욕·매사추세츠 등 20개 주가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비자 정책을 둘러싼 이례적인 주정부 공동 대응은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변경을 넘어 법적·경제적 파급 효과를 동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비자 수수료의 법적 한계와 행정부 권한 문제다. 미국 이민 관련 법령은 비자 수수료가 행정 심사와 운영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수준에서 책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정부들은 10만 달러라는 금액이 이 기준을 현저히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처럼 중대한 수수료 인상이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 결정으로 추진된 점 역시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 산업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

[인터내셔널포커스] 미국 워싱턴에 주재하는 유럽 외교관들 사이에서 “서방 동맹은 이미 끝났다”는 냉소적인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對)유럽 인식과 외교 노선이 전통적인 미·유럽 동맹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는 평가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Politico)는 13일(현지시간) “워싱턴 주재 유럽 외교관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은 겨울의 찬바람이 아니라, 트럼프식 대서양 동맹에 대한 냉혹한 경멸”이라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새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와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폴리티코 인터뷰에서 드러낸 유럽에 대한 공개적인 불신은 유럽 외교관들에게 깊은 위기감을 안기고 있다. 유럽연합(EU) 전 외교안보 고위대표였던 호세프 보렐이 해당 보고서를 “정치적 전쟁 선언”이라고 규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 관계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