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터넷상 류언비어 날조와 전파행위 징벌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인터넷보도협조국 국장 류정영, 공업정보화부 통신보장국 부국장 조지국은 12일 인터넷 류언비어 단속 관련 상황에 대한 언론의 취재를 받을 때 인터넷에서 류언비어를 날조하고 전파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하고 날조자의 법적책임을 법에 의해 추궁할것이라면서 인터넷에서 류언비어를 날조, 전파하고 공중들의 리익에 손해를 주며 공민들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고 사회 조화와 안정을 파괴하는것을 절대 용인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류정영, 조지국은 취재를 접수할때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각류 인터넷 류언비어가 경상적으로 출현하고있으며 특히는 최근 한동안 개별적 네티즌들이 인터넷에서 이른바 "군용차량 북경 진입, 북경 사건 발생" 등 류언비어를 날조, 전파하여 악렬한 사회영향을 끼쳤다. 인터넷 류언비어는 이미 사회의 공해, 인터넷 "악성종양"으로 되였으며 선량한 사람들을 속여 사회성실신용에 손해를 주고 공공질서를 파괴했으며 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었을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인터넷 전파질서를 엄중하게 교란하고 우리 나라 인터넷의 건전한 발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했으며 그 위해성이 아주 크다. 인터넷에서 류언비어를 날조, 전파하는 행위를 법에 의해 엄하게 단속하는것은 광범한 인민대중들의 강렬한 념원이고 광범한 네티즌들의 공동한 목소리이며 사회 각계의 한결같은 지지와 옹호를 받고있다.

류정영과 조지국의 소개에 따르면 관계부문에서 인터넷 류언비어 단속에 대해 일련의 행동과 조치를 취해 한패의 류언비어를 날조, 전파하고 관리를 소홀시하여 악렬한 사회영향을 끼친 사이트를 법에 의해 조사처리하고 페쇄했으며 공안기관에서는 인터넷에서 류언비어를 날조한 리모, 당모 등 6명을 법에 의해 구류하고 인터넷에서 관련 류언비어를 전파한 기타 인원들에 대해 교양훈계했다. 인터넷 류언비어정리행동은 이미 뚜렷한 단계성성과를 이룩했다. 3월 중순 이래 불완전한 집계에 따르면 인터넷정보관리부문에서는 통신, 공안 등 부문과 손잡고 정리한 각류 인터넷 류언비어정보가 이미 21만여개에 달하고 법에 의해 페쇄한 사이트는 이미 42개에 달했으며 인터넷환경이 일정하게 개선되였다.

더한층 사업을 깊이 전개할데 대해 두 관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인터넷정보관리부문과 통신관리부문들에서는 법적책임을 시달하지 않아 류언비어를 전파시켜 악렬한 사회영향을 끼친 법규위반 사이트를 더한층 조사처리하고 페쇄해야 할것은 페쇄하고 정지시켜야 할것은 정지시키고 정돈해야 할것은 정돈하며 공안기관은 법률을 무시하고 류언비어를 날조, 전파하는 인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처벌하며 업종협회 등 조직의 역할을 적극 발휘시키고 업종자률을 강화하며 업계를 발동시켜 자각적으로 인터넷 류언비어를 배격하며 사회감독, 언론감독의 적극적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광범한 인민대중들을 발동하여 적극적으로 류언비어를 제보하고 제보에 공로가 있는자를 장려하며 전사회적으로 인터넷법제와 도덕교양을 전개하고 사람들을 유도하여 인터넷을 정확하고 합리하게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 해당 집법부문은 추호의 해이함도 없이 인터넷관리직책을 리행하고 법률을 표준으로 삼아 엄격히 집법하고 견결히 다스리며 인터넷 류언비어에 대해 시종 고압태세를 유지하여 법률의 존엄을 실제적으로 수호하고 정상적이고 질서적인 인터넷환경을 수호해야 한다(신화통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