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중요 범죄피해를 입고도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강제출국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지난 2013년 3월부터 법무부와의 협의에 따라 ‘범죄피해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 제도’ 란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할 경우 불법체류자의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제도다. 살인죄, 강도죄, 절도죄, 상해죄, 폭행죄, 과실치사상죄, 유기학대죄, 강간죄, 추행죄, 체포감금죄, 협박죄, 사기죄, 공갈죄 등과, 특별법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현재 범죄피해로 고통받고 있다면 112신고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등 직접방문 신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안전 Dream 아동·여성·장애인 경찰지원센터 홈페이지 WWW.safe182.go.kr), (외국인도움센터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facenter)로도 할 수 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고국 돌아온 고려인 청년들…한국어·취업 넘어 정착의 벽 여전
▲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고려인 청년들의 한국어 학습과 취업·정착 과정을 표현한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고국을 찾아온 고려인 청년들에게 한국 생활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조상의 나라지만 말이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어렵게 한국어를 익혀도 일자리를 구... -
투표 한 번에 수백 킬로미터…재외국민 우편·전자투표 도입 요구
▲ 재외국민의 우편·전자투표 도입 요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해외 거주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과 참정권 보장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에 사는 한국 국민에게 투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다. 투표소가 멀리 떨어져 있으... -
유승준 또 비자소송 승소…법원이 다시 꺼낸 ‘재외동포 체류자격’
[인터내셔널포커스] 20년 넘게 이어진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 유)의 입국 논란이 다시 법정에서 유씨의 승소로 이어졌다. 이번 판결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유명 연예인의 입국 여부만이 아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동포에게 부여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행정기관이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다시 쟁점으로 ... -
한글만 가르쳐서는 부족하다…세계 한글학교, 교육의 변화 모색
[인터내셔널포커스] 해외 한글학교가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한국어를 읽고 쓰는 법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현지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포 자녀들의 교육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계한인의 날 20주년을 맞아 10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공동학술대회에서는 해외 한글학교의 ... -
한국서 살아도 청년정책 밖에…동포 청년 22만 명의 사각지대
[인터내셔널포커스]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취업을 준비한다. 생활 터전도 한국이다. 하지만 장학금이나 직업훈련 지원을 신청하려 하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동포 청년들이 있다. 국적과 체류자격이 문턱이 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 청년은 약 22만 명이다. 중국동포와 고려인 등 상당수는 한국에서 생활 ... -
“들기름은 들개가 아니에요”…65개국 동포 어린이들의 특별한 한국어 일기
▲ 2026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에서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러시아 거주 이주원 어린이의 작품 「들기름은 들깨로 만든 게 아니야!」. (사진=대회 공식 홈페이지) [인터내셔널포커스] “들기름은 들개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러시아에 사는 한 재외동포 어린이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