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인터내셔널포커스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스포츠
more +-
[북중미 월드컵] 부디미르 결승골! 크로아티아, 파나마 1-0 제압…모드리치 200경기 자축
[인터내셔널포커스] 크로아티아가 주장 루카 모드리치의 국가대표 200번째 출전 경기를 승리로 장식하며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32강 진출 경쟁에 다시 불을 지폈다. 크로아티아는 24... -
[북중미 월드컵] 케인마저 침묵…잉글랜드, 가나와 0-0 무승부로 조 1위 경쟁 안갯속
[인터내셔널포커스] 우승 후보 잉글랜드가 가나의 끈질긴 수비를 끝내 뚫지 못했다. 해리 케인의 결정적인 실축까지 겹치며 조별리그 2차전 승리를 놓쳤다. 잉글랜드는 24일(한국시간) ... -
[북중미 월드컵]비판 잠재운 호날두…포르투갈, 우즈벡전 5골 화력쇼
[인터내셔널포커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또 한 번 월드컵 역사의 주인공이 됐다. 포르투갈은 우즈베키스탄을 상대로 압도적인 경기력을 선보이며 대회 첫 승을 신고했고, 호날두는 멀... -
"골 대신 해삼?" 월드컵 보며 터진 중국 팬들의 분노
[인터내셔널포커스] 2026 북중미 월드컵이 뜨거운 열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 축구팬들의 씁쓸한 자성론도 확산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 우즈베키스탄, 요르단 등 아시아 국가들이 월... -
[북중미 월드컵] 6개국은 웃고 4개국은 울었다…월드컵 조별리그 희비 교차
[인터내셔널포커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가 중반을 넘어서면서 32강 진출팀과 조기 탈락팀이 하나둘씩 가려지고 있다. 23일(한국시간) 열린 조별리그 경기에서는 아르헨티나와 프랑스, 노르웨이... -
[북중미 월드컵] 알제리, 요르단에 역전승…32강 희망 살리고 요르단은 탈락 확정
[인터내셔널포커스] 2026 FIFA 북중미 월드컵 J조에서 알제리가 값진 역전승을 거두며 32강 진출 희망을 이어갔다. 반면 선제골을 넣고도 리드를 지키지 못한 요르단은 조별리그 탈락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