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 국적 동포 중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대다수 사용자가 고용가능확인을 받지 않았거나 근로개시 신고를 하지 않아 10월 한달 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자진신고기간 중에 신고한 사용자는 그 동안의 동포 고용절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과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처분을 면제받는다.
또한 적법한 절차에 의해 고용하지 않은 방문취업 동포에 대해 외국인고용법에 따른 신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면 고용센터에서 합법고용으로 전환해준다.
고용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면 곧바로 외국인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방문 취업 동포 고용절차 미이행 등에 대해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은 외국국적 동포 고용 건설현장, 음식점 등 서비스업을 주 대상으로 11월1일부터 두 달 간 실시되며, 외국인 고용법을 따르지 않은 불법고용 행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된다.
특히, 최근 노량진 수몰사고, 방화대교 상판 붕괴사고 등 외국인 근로자의 재해가 잇달아 발생한 것을 감안, 건설현장은 산업안전 근로감독관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관리 상태도 점검을 할 예정이다.
최기동 국제협력관은 “그동안 건설현장이나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방문 취업동포를 고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업장들이 이번 자진신고기간을 이용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 없이 합법고용으로 전환하고, “앞으로는 새로 구축된 동포 구인·구직자 정보 제공서비스를 이용하여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동포를 고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동포투데이 & www.dspdaily.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
주일 중국대사관, 일본 여행 자국민에 “여름철 안전 유의” 당부
[동포투데이] 주일본 중국대사관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자국민에게 출국 전 철저한 준비와 여행 중 각종 사고 예방을 당부하고 나섰다. 일본에 거주 중인 교민은 물론, 관광 목적으로 일본을 찾는 이들에게도 해당되는 조치다. 대사관은 27일 공지를 통해 “여름철은 태풍, 산사태, 토석류 등 자연재해가 빈번... -
법무부, 합동단속으로 불법체류자 1만 3천여 명 적발
[동포투데이]법무부는 2... -
법무부, 외국인 성폭력 사범 581일 만에 본국 강제송환
[동포투데이]19개월간 출국을 거부하며 버텨오던 외국인 성폭력 사범이 마침내 강제 퇴거 조치됐다. 법무부는 지난 7월 7일,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동행해 강제퇴거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한국에서 강간, 강간미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
실시간뉴스
추천뉴스
![[클럽월드컵] 우라와·울산, 나란히 완패… 아시아 축구, 세계 무대서 또 굴욕!](/data/news/202506/news_1750241628.1.png)
포토뉴스
more +-
'허공의 고속철' 꿈 좌초…캘리포니아 프로젝트로 본 美 인프라의 민낯
[동포투데이]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에 더 이상 자금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프로젝트를 "재앙적인 예산 초과로 허공을 달리는 고속철"이라고 비판했다. 이로써 2008년 시작된 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 연결 고속철 프로젝트는... -
'홈 8전 전승' 연변 룽딩, 축구 명가의 부활을 알리다
[동포투데이] 12일 펼쳐진 중국축구갑급리그(2부리그) 16라운드 홈경기에서 이기형 감독이 이끄는 연변 룽딩이 광둥 광저우바오을 2-0으로 완파하며 리그 상위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홈에서만큼은 누구도 넘지 못하는 철벽을 쌓은 연변은 올 시즌 홈 8경기 전승이라는 기염을 토하며 ‘홈 강자’의 위용을 다... -
“풍경도, 사람도 노래였다”… 스타들이 만난 조선족의 숨결
[동포투데이] 깊은 여름 햇살이 살짝 누그러진 7월 중순, 중국 동북 변방의 도시 연길이 낯익은 얼굴들로 들썩였다. 드라마와 영화로 익숙한 배우 당국강(唐国强), 허문광(许文广), 두욱동(杜旭东) 등 중화권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이 조선족의 삶과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자 이곳을 찾은 것이다. 길림성 문... -
쑨이, 과감한 레드 헤어 변신 “알레르기 약 삼 일 먹고 도전”
[동포투데이] 중국 배우 쑨이(孙怡)가 새롭게 염색한 붉은 머리로 화제를 모았다. 4일, 쑨이는 자신의 SNS에 강렬한 레드 헤어 스타일 사진을 공개하며 “이 머리색을 위해 알레르기 약을 3일간 복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색상이 너무 마음에 든다”며 만족감을 전했다. 팬들이 구체적인 색상에 대해 묻자... -
“시간이 머문 듯, 관샤오퉁의 교복 속 미소”
[동포투데이] 중국 인기 배우 관샤오퉁(关晓彤)이 다시 한 번 ‘청춘의 아이콘’다운 매력을 드러냈다. 12일, 중국 연예 매체 소후연예는 관샤오퉁이 새 드라마 촬영 중 선보인 교복 차림의 현장 스틸컷을 공개했다. 사진 속 그는 파란색과 흰색이 조화를 이룬 교복을 입고 해맑은 미소와 함께 손가락으로 ‘브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