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특혜, 인사편중 시정해야
[동포투데이 허훈 기자]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1월 11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현 정권 경제정책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재벌특혜편중과 인사편중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지역균형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서 가장 정치적 성격이 강한 예산실의 경우를 보더라도 특정지역 인사편중으로 공무원의 사기를 꺽고 예산편성의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실 과장이상 간부급의 지역편중인사는 심각한 수준"이라며"전체 24명을 출신고를 기준으로 보면, 영남권 출신이 7명으로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호남권 출신은 불과 2명으로 8%로, 영남권 출신이 호남권 출신의 3.5배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MB정부에 이어 현 박근혜 정부의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의 특정지역 인사 편중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획재정부 산하 국세청의 경우만 보더라도 국세청장과 신세계 차명주식을 조사한 서울청 조사4국장이 최경환 부총리의 고등학교 후배였다"고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의 예산실 인사편중문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 유일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는“능력위주의 인사를 하다보니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인사에 있어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역균형도 의미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유일호 후보자는 “앞으로 인사에 지역 균형문제를 함께 고려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유일호 후보자가 부총리로 취임하게 되면 곧바로 예산실 등 기재부 간부급 인사가 있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능력과 관계없이 정치적 고려만으로 이루어지는 특정지역의 편중인사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역균형을 고려한 인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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