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부터 반도체까지…트럼프의 한국 압박 거세진 까닭

[인터내셔널포커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을 향한 요구가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 동시에 거세지고 있다. 호르무즈해협 군사 기여부터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반도체 문제까지 주요 현안이 한꺼번에 협상 테이블에 오르면서 한미관계가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가장 민감한 현안은 호르무즈해협이다.

한국 정부는 해협의 항행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군사적 방안을 포함한 여러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다.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기뢰 탐지·제거 전력 등이 거론됐지만 실제 파병 여부와 구체적인 규모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중동 군사 기여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나타냈다. 비슷한 시기 한미 연합훈련 규모가 축소되면서 한국의 중동 기여와 한반도 안보 문제가 동시에 한미 간 민감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3500억달러 투자’가 또 다른 변수다.

한국은 지난해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통해 미국 제조업과 전략산업 등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사업 진행을 둘러싼 협의가 계속되면서 미국 측의 이행 압박도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도 예외가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관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 기업에는 높은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한국 정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경쟁국보다 불리한 관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미국 내 추가 투자 문제 역시 양국 협의 대상에 올라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한국만을 겨냥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동맹국에도 방위비 확대와 대미 투자, 시장 개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한 동시에 반도체와 조선 등 미국의 공급망 재편에 중요한 산업을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대규모 투자 약속과 중동 안보 문제까지 겹쳤다.

결국 최근 한국을 향한 압박이 유독 거세 보이는 배경에는 안보 기여와 통상·투자 현안을 동시에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과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호르무즈에 한국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 반도체 관세와 3500억달러 투자 협상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향후 한미관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