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인신매매 78% 감소…인터넷 악용 ‘신종 범죄’ 급증

[인터내셔널포커스] 중국에서 인신매매 범죄가 큰 폭으로 감소했지만, 인터넷을 활용한 신종 범죄가 빠르게 확산되며 당국이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일 차이나 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아동·여성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인신매매 범죄가 2012년 정점 대비 2025년 약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력한 단속과 제도 정비로 전통적인 납치형 범죄는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터넷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인신매매는 증가하는 추세다. 법원은 “온라인상 암호화된 은어와 허위 관계를 이용한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경을 넘나드는 은밀한 거래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례에서도 이러한 변화가 확인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정신질환·지적장애 여성 6명을 ‘결혼 알선’ 명목으로 속여 판매한 치우(仇)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피해자들을 ‘신부’로 팔아 약 19만 위안을 챙기고 일부를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천(陈)이라는 여성이 온라인에서 아동 정보를 확보한 뒤 “불임으로 입양을 원한다”고 속여 영아 3명을 넘겨받아 되팔았다. 그는 13만 위안 이상의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문가들은 범죄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베이징의 형사 전문 변호사는 “단체 여행, 온라인 연애, 고수익 일자리 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지적장애 여성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으며, 외딴 지역으로 이동된 이후에는 신고나 구조가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다.

인터넷과 SNS 확산도 범죄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범죄자들은 남아를 ‘파랑’, 여아를 ‘분홍’으로 지칭하는 등 암호를 사용해 거래를 진행하며 수사망을 피한다. 다만 이러한 암호는 해독될 경우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학계에서는 인신매매가 성착취 및 통신사기 산업과 결합하는 새로운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경고한다. 중국정법대학 연구진은 “미성년자를 유흥업소 일자리로 유인한 뒤 성착취로 이어지거나, 해외 고수익 일자리로 속여 감금·노동 착취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응 강화를 위해 DNA 기술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공간으로 이동한 인신매매를 차단하기 위해 수사 방식과 법제 정비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