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헌법 명칭 수정…‘사회주의’ 공식 삭제

[인터내셔널포커스] 북한이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국가 체제의 공식 명칭에서 핵심 이념 용어를 뺀 것으로, 그 배경과 의도를 둘러싼 해석이 나오고 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23일 열린 제15기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 둘째 날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기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조용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보고에서 “혁명의 새로운 발전 단계 요구에 맞춘 수정·보충”이라며 “사회주의 건설과 국가 사업의 전진을 법적으로 담보하는 이정표”라고 밝혔다.

북한 매체는 해당 개정안이 심의 절차를 거쳐 최고인민회의 법령 형태로 만장일치 채택됐다고 전했다.

헌법 명칭에서 ‘사회주의’를 공식적으로 제외한 이번 조치는 이례적이다. 다만 북한이 여전히 사회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체제 변화라기보다 표현 조정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