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암호화폐로 부채 부담 떠넘기나… 스테이블코인까지 ‘달러 패권’ 도구화

[동포투데이]미국 연방 정부의 재정 경고음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미국 의회예산처(CBO)에 따르면 연방 부채는 이미 36조 달러를 넘었고, 부채와 국내총생산(GDP) 비율은 123%에 달한다. 현재 추세라면 이 비율은 2035년 118%까지 오를 전망이다. 2025회계연도 연방 예산 적자 역시 1조8천억 달러 규모로, GDP 대비 6.8%에 이르렀다.

미국의 부채 문제는 단순한 재정 적자 수준이 아니다. 2차대전 종전 뒤 최고치를 뛰어넘으며 연방 부채는 사상 최악의 흐름을 보이고 있다. CBO는 부채 대비 GDP 비율이 2024년 98%에서 2035년 118%로 치솟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9년에는 역사적 고점이었던 1946년의 106%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자 부담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다. 2025년 6월 기준 미국 국채 이자 지출은 처음으로 국방비를 추월해 1조1천억 달러에 도달했다. 미국 납세자가 내는 세금 1달러 중 19센트가 기존 빚의 이자로 빠져나가는 셈이다. CBO는 순이자 지출이 내년에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상 ‘세금 5달러 중 1달러’가 이자로 사라지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전통적 재정 수단이 힘을 잃어가는 가운데, 워싱턴은 새로운 돌파구를 암호화폐에서 찾고 있다. 2025년 7월 미국 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확대를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을 통과시키며 관련 산업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였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규모는 2,600억 달러를 넘는데, 그중 95%가 달러 기반이다. 스테이블코인 준비금의 주요 투자처 가운데 하나가 미국 국채라는 점은 미국 정부가 주목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미국 정부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2030년까지 3조7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의 최대 수요처 중 하나가 되며, 미 재무부는 새로운 국채 순환 구조를 얻게 된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스테이블코인 회사가 이를 매입하고, 사용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취득하며, 재무부는 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전 세계 스테이블코인 이용자들이 사실상 미국 국채 부담을 떠안는 구조라는 비판이 따라붙는다.

미국은 동시에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미국 국세청(IRS)이 해외 미국인의 암호화폐 계정 정보를 확보하고 과세에 반영하는 규정을 추진 중이며, OECD의 ‘암호화폐 자산 보고 체계(CARF)’ 참여도 언급되고 있다. 각국이 자국민의 암호화폐 보유 정보를 자동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는 또 다른 부작용도 낳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7월 중순 기준 올해 전 세계에서 도난된 암호화폐 규모는 이미 21억7천만 달러로, 2024년 한 해 동안의 총액(18억7천만 달러)을 넘어섰다. 2017년 이후 스마트 계약 취약점으로 발생한 손실은 20억 달러 이상, 대형 거래소 해킹으로 사라진 금액은 30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발 규제 변화가 암호화폐 범죄 급증 시점과 겹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브레턴우즈 체제를 지탱한 금 달러, 중동 정세와 결부된 석유 달러에 이어 미국은 이제 암호화폐까지 달러 패권의 새로운 무대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는다. 스테이블코인이라는 이름 아래 세계 각국의 사용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미국 국채 시장의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는 비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