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도 모르니 지지율이 그 모양”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직격

[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선임부대변인은 13일 논평을 통해 “표현의 자유와 혐오의 차이도 모르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 모양인 것”이라며 국민의힘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부대변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혐오성 현수막 규제에 대해 국민의힘이 갑자기 ‘표현의 자유’와 ‘책임소재’를 들먹이며 반대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엉뚱한 논평”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혐오를 조장하는 정당 이름의 저질스러운 현수막을 철거해달라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단순한 정치 논쟁이 아니라 사회적 품격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김 부대변인은 또 “2022년 법 개정은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사이 마찰을 해소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였지만, 이후 지나치게 많은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2023년 12월 민주당 주도로 개수와 게시 장소를 제한하는 추가 규제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특정 정당이 법의 틈새를 이용해 특정 국가를 혐오하거나 저질스러운 문구의 현수막을 걸어 국민이 불쾌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저질·혐오성 현수막을 규제하려는 것은 국민을 허위 정보와 혐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책무”라며 “이를 정쟁으로 몰고 가는 국민의힘의 태도는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부대변인은 끝으로 “국민의힘은 국민이 원하는 것이 혐오 현수막 난립인지, 규제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적어도 표현의 자유와 혐오의 차이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