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계, 11년 만에 정상외교 복원…북한 문제·경제 협력 논의

[동포투데이]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 1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실질 협력 확대와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은 2014년 이후 11년 만으로, 양국 정상의 대면 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이다. 회담은 경주국립박물관에서 진행됐으며, 두 정상은 이어진 국빈만찬에서도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운을 떼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을 떼어놓을 수 없는 협력 파트너로 여기고 있으며, 공동의 도전에 함께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한중 양국은 이날 정상회담을 계기로 6건의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건의 계약 교환식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실버 경제 분야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 검역 요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 등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인터뷰에서 “미국 중심의 공급망 체제 속에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세심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실용 외교’ 기조를 강조해 왔다. 그는 “안보는 미국과 협력하되, 경제와 지역 안정에서는 중국·러시아와의 균형 있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회담이 열린 같은 날 북한은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비핵화는 실현 불가능한 개꿈”이라고 주장하며 남측의 대화 제의를 또다시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단계적 비핵화 접근이 필요하다”며 핵 동결을 출발점으로 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방한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국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모색하는 시점에 이뤄졌다. 불과 사흘 전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관세 완화-투자 확대’ 합의를 이끌어냈고,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계획을 승인했다. 이 결정은 중국 견제를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됐다.

이날 서울 홍대 일대에서는 반중(反中) 시위가 열려 수백 명의 시민이 “대한민국은 대한인의 것”, “중국과 공산주의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외국인 혐오와 반중 시위는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과 한중 정상회담은 11년간의 냉각기를 지나 양국 관계의 재정립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 양국은 경색된 경제·안보 현안을 둘러싸고 실용적 협력의 틀을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