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역 2년 구형에 법사위 간사 선임 ‘이해충돌’ 지적
[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15일 김현정 원내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나경원 의원이 있어야 할 곳은 법사위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민주당은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는 중형”이라며 “그런 인사가 법무부·대검·대법원 등을 피감기관으로 둔 법사위 간사에 앉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또 나 의원이 과거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폭로에 따라 ‘패스트트랙 재판 공소 취하 청탁’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한 유이한 의원이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 수사선상에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즉각 나 의원의 법사위 간사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며 “나 의원의 행동은 의원직 상실형을 피하려는 몸부림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나경원 의원이 앉아야 할 자리는 법사위 간사 자리가 아니라 법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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