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 겸 세이브코리아 대표의 구속을 계기로 “종교를 악용한 정치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민주당 대변인은 10일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적 이익을 편취하기 위해 종교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손현보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방법원은 8일 손 목사에게 지방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손 목사는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종 예배와 기도회, SNS 활동을 통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은 종교 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손 목사의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종교를 악용한 불법 정치행위에 대한 경종”이라며 “다른 종교인들의 유사한 행위에도 동일한 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일부 정치권에서 손 목사에 대한 사법처리를 두고 ‘종교 탄압’이나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이는 종교를 다시 정치에 끌어들여 이익을 챙기려는 얕은 술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헌법이 규정한 종교의 자유와 함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존중한다”며 “‘종교는 종교답게, 정치는 정치답게’라는 국민의 뜻을 소중히 헤아려 종교와 정치가 각자의 영역에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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