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미국이 소액 택배 면세 제도를 전격 폐지하면서 세계 각국의 우정 당국이 미국행 택배 서비스를 잇따라 멈추고 있다.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물량이 영향을 받으면서, 국제 전자상거래와 물류 체인이 큰 혼란에 빠졌다.
그동안 미국은 80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왔다. 이 제도를 통해 지난해에만 136억 건, 646억달러 규모의 물품이 미국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면세 혜택이 지난 8월 29일 종료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택배에 세금이나 고정 요금이 붙는다. 문제는 미국 세관과 국경보호국(CBP)이 과세 방식, 제출 데이터, 전송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각국 우정 시스템이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독일, 덴마크, 스웨덴, 이탈리아 우체국은 즉각 미국행 택배 발송을 막았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도 25일부터 서비스를 중단했다. 프랑스 우체그룹은 100유로 미만의 개인 선물만 예외로 두었다. 한국 우정사업본부도 미국행 소포 접수를 잠정 중단했으며, 싱가포르·호주·캐나다 역시 비슷한 조처에 나섰다. 일본 우체국은 지연·반송 가능성을 경고했다. 사실상 주요국 우정 시스템이 미국을 향한 길목을 차단한 셈이다.
타격은 곧바로 크로스보더 전자상거래로 이어졌다. 한국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전자상거래 판매 규모는 약 1조7천억 원이고, 그 가운데 미국 비중은 20%에 이른다. 온라인 플랫폼 에츠시(Etsy)는 일부 국가에서 우체국 배송 라벨 발급이 막혔다며, 사업자들에게 UPS 등 민간 택배사를 이용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UPS조차 중국발 미국행 물량이 5월 이후 35% 줄었다고 밝혔다. 세금 대납 서비스를 공식 인증받은 업체는 두 곳뿐이라 처리 능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제우편컨설팅그룹(IPC)의 카트린 마스는 “도미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미국행 발송을 중단하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DHL도 “핵심 문제가 풀리지 않았다”며, 세금 부과 주체와 방식, 추가 데이터 요구, 전송 절차 등 불확실성을 꼽았다. 중국 정부는 미국이 ‘소규모 택배 과세’를 갑작스레 조정할 경우 “미국 소비자 이익에도 심각한 손실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국 우정 당국은 미국 세관이 구체적 절차를 밝히고 준비할 시간을 준다면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는 세계 무역이 얼마나 긴밀하게 얽혀 있고, 정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국제 물류의 안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단면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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