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병하네”의 부메랑…법 위의 윤석열, 누구를 위한 정의였나

[동포투데이] 2025년 8월, 전직 대통령이 사법 절차를 거부한 장면이 국민 앞에 펼쳐졌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문홍주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속옷 차림 저항”이라는 특검의 설명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이 장면이 상징하는 정치적 의미는 무겁기만 하다.

윤 전 대통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현 최서원)씨를 수사하던 특검팀의 수사 책임자였다. 당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거듭 강조하며 정권 핵심을 겨눴고, 국민 다수는 그 정의의 칼끝을 응원했다. 그러나 8년이 흐른 지금, 그 칼날이 자신을 향하자 윤 전 대통령은 사법 절차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정의의 잣대를 들었던 이가 법의 부름 앞에서 몸을 낮춘 셈이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의미심장한 장면 하나를 소환했다. 2017년 최서원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되던 순간, 현장에 있던 청소노동자가 던졌던 한마디. “염병하네.” 당시 권력의 민낯을 향한 날것의 분노였다. 그 말이 이제는,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집 안에 틀어박힌 전직 대통령의 모습 앞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위는 “국민이 목격한 것은 진실을 밝히려는 특검의 집요한 노력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전직 대통령의 옹색한 버티기”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체포영장이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른 것이며, 필요 시 재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 내내 '공정', '법치', '국가의 기본'을 강조해왔다. 검찰총장 시절에는 청와대와 여권을 향해 거리낌 없는 수사를 벌였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검찰 권력을 기반으로 정적을 향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정작 자신과 가족에게 향하는 수사의 칼끝 앞에서는 말을 아끼고, 몸을 숨기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국민이 느끼는 배신감은 단순한 정치적 불신을 넘어선다.

이번 사태는 한 개인의 체포 거부 사건을 넘어,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원칙이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하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가 됐다. 윤 전 대통령이 법의 부름을 끝내 외면한다면, 특검은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작동할 때만이, 그 이름에 걸맞은 권위를 갖는다.

8년 전 국민이 외쳤던 “염병하네”는 단지 한탄이 아니었다. 그것은 권력자에게 되묻는 민심의 경고였다. 그 경고가 오늘날 똑같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외면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