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거북섬 발언’ 김용태·권성동 등 13명 고발…“허위사실 공표 혐의”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등 총 13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9명을 비롯해 이수정 당협위원장, 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등도 포함됐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가짜뉴스대응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이들이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거북섬 웨이브파크’ 관련 발언을 왜곡·조작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5일에도 이준석 후보 등 4인을 같은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당시 이들이 “이재명 후보가 거북섬 개발을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다”고 허위로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용태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도 SNS 등을 통해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지난 24일 경기 시흥 유세 현장에서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관광 유인이 부족한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를 유치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지원했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거북섬 전체 개발을 본인의 성과로 주장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거북섬 개발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기 전인 2013년 김문수 당시 도지사 시절 시작됐으며, 2017년 남경필 지사 재임 중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다.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는 이후 웨이브파크 유치를 통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가 공실률 문제는 경기 침체와 수요 예측 실패,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정으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이재명 후보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정치적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미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고발까지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허위사실 유포를 멈추지 않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공명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밝혔다.

수사당국에 대해서도 “위법 행위에 대해 성역 없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