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주4일제네트워크, 주4.5일제 정책 추진 합의

[동포투데이]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선거대책위원회와 주4일제네트워크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노동시간 단축 및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시간 노동 구조 개선과 일과 삶의 균형 실현, 성평등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사회적 전환을 목표로 삼았다. 

양측은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까지 단축하는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위해 단계별 노동시간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휴가 및 돌봄휴가 제도를 국제 기준에 맞춰 점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과로·야간노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방지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사업장 감독체계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주4.5일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도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유도하고, 사회적 협의를 거쳐 주4일제 전환 가능성을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정책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존중선대위 박홍배 단장은 “노동시간 단축은 단순한 워라밸 이슈를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이끄는 열쇠”라며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주4일제네트워크 김종진 대표는 “이번 협약이 주4일제 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라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화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