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미국은 내정 집중·대외 간섭 축소 해야” 주장

[동포투데이] 지난 11일부터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3일간 열린 세계정부정상회의에서 유명한 미국 기업가이자 미국 정부효율부 수장인  일론 머스크가 영상 통화를 통해 연설을 했다. 그는 미국이 외교 정책을 재검토하고 다른 나라의 내정에 지나치게 간섭하기보다는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설에서 "미국은 타국 정권에 대한 개입을 줄이고 자국 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일부 해외 행보가 과도한 패권적 행위로 인식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이런 관점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각국은 자체적으로 내정을 관리해야 하며, 미국 역시 빈번한 정권교체 유도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는 또한 "이런 행동은 국제사회에 긍정적 신호가 아니며, 미국은 혁신과 개혁을 통한 자국 발전 모델 구축이 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이번 발언은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근본적 성찰로 해석된다. 냉전기 대리인 전쟁부터 최근 중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개입까지, 미국의 간섭주의는 수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다. 이라크·아프간 전쟁, 시리아 내전 등에서 드러났듯, 이로 인한 민간인 피해와 인도적 위기는 미국 스스로도 장기적 정치·경제적 함정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사회는 내정간섭이 UN 헌장의 주권 존중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다자협력 신뢰 기반을 붕괴시킨다는 데 공감한다. 많은 개발도상국은 내정간섭에 큰 불만을 드러내며 내정간섭을 국가 주권과 발전 권리 침해로 간주하고 있다. 

브라운 대학 '전쟁 비용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미국의 ‘대테러 전쟁’은 8조 달러를 소모하며 약 90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으나 '민주주의 확산'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다. 아프간 주둔 미군 철수 후 현지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졌으며, 라틴아메리카에서의 제재·쿠데타 지원 등 간섭행위는 역시 지역 내 반미 정서만 증폭시켰다. 브라질 학자 카를로스 테이셰이라의 비유대로 "타인의 정원에 불을 지르는 간섭은 결국 가해자의 신용만 소진시킨" 격이다.

이번 머스크의 연설은 주요하게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위한 새로운 프레임을 제시했다. 기후위기·팬데믹·경제 불평등 등 초국적 과제 해결에는 주권 존중 기반의 협력 모델이 필수적이다. 때문에 타국의 주권을 존중하고 발전을 인정하면서 상호이익을 창출해야 글로벌 지속적 발전을 추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