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선 후보 사퇴, 美 민주선거 딜레마?

[동포투데이]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바이든 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 후보에서 물러났다. 비록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문에서 "재선 의사를 밝혀왔지만 사퇴하고 남은 임기 동안 미국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것이 민주당과 미국의 최선 이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미국의 민주 선거제도에 대한 깊은 반성을 불러일으켰다.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민주당내 압력에 대한 응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퇴 이면에는 미국 선거제도의 깊은 문제가 반영되어 있다. 미국 선거제도의 근본인 선거인단 제도는 승자독식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승자독식제도란 ‘이긴 사람이 다 가진다’라는 뜻으로, 한 표라도 더 받은 후보에게 모든 선거인을 몰아주는 방식이여서 일부 주요 주의 선거 결과가 국가 전체의 대통령 후보를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집중적인 의사 표현을 약화시킨다.

또한 미국 예비 선거 시스템의 불평등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작은 주의 예비선거에서 영향력이 인구와 지역 규모를 훨씬 뛰어넘어 소수의 유권자에 의해 후보의 정치 생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는 선거 과정의 불공정성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권자의 의견을 대표성을 약화시킨다.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는 민주당 내 경선 구도를 새롭게 만들었지만 미국 민주선거에서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딜레마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다. 이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면 제도적 측면에서 시작하여 선거인단 제도와 사전 선거 제도를 깊이 반성하고 개혁해야 한다. 그래야 미국 민주선거가 유권자의 의지와 이익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고, 진정한 민주와 공정성을 실현할 수 있다.

바이든의 대선 후보 사퇴는 미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사건으로 미국 민주적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여야 한다. 그래야만 미국의 민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