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 통제 불능, 양당 모두 브레이크 걸지 않아

[동포투데이] 미국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예산 적자가 2월 전망보다 27% 늘어난 1조 9000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미 의회예산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공화·민주 양당이 미국 부채의 '급격한 성장'에 대해 정치적 고려로 '브레이크'를 걸지 않으려 하고 있고, 특히 대선 상황에서 지출 삭감과 채무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미국 의회예산국은 지출 증가로 미국 재정 전망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이 중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구제 계획은 올 회계연도 적자를 1,450억 달러 증가시키고,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등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은 올 회계연도에 60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2024년부터 2034년까지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5.5%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1930년 이래로 적자가 5년 이상 연속으로 이렇게 높은 수준을 유지한 적은 없었다. 보고서는 또한 향후 10년 동안 연방정부의 누적 적자가 10%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는 이자비용 상승, 노인 사회보장 지출 증가에 따라 미국 부채 규모가 2024~2034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미 의회예산처 2034년 미국 GDP 대비 공공이 보유한 부채 비율이 올해 99%에서 122%로 올라 2차 세계대전 이후 기록한 106%의 최고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부채가 양당의 문제라며 트럼프와 바이든 임기 내내 재정지출이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미국 초당적 연구기관인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2017년 감세 정책으로 부채가 2조 달러 가까이 늘었고, 코로나19로 인한 정책으로 부채가 3조 6000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 연준은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연방기금 금리 목표 범위를 5.25~5.5%로 높였다. 미국 피터슨 재단의 마이클 피터슨 최고경영자(CEO)는 높은 금리가 기존 막대한 부채의 이자 비용을 상승시키고 지속 불가능한 추가 차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미국 재정이 지속 가능하지 않은 궤도에 있으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출과 수입 간의 구조적 불일치, 금리와 대차비용 상승이 연방예산, 미국 경제와 미래 발전에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인 배리 보스워스는 최근 적자 예측은 미국의 "예산 시스템이 붕괴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 지출의 더 많은 부분이 부채 상환에 사용되어 다른 공공 프로젝트 지출을 압박하고 공공 부채가 증가하면 민간 투자도 감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채가 급증하면 미국 경제에 대한 외국 자금의 통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데스몬드 라흐만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 연구원은 미 공공재정이 처한 '위험 궤도'가 달러화와 장기 인플레이션 전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언젠가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가 부채를 통제할 진정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미국 정부에 자금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달러 위기로 이어지거나 연준이 돈을 찍어 정부에 자금을 대도록 만들어 인플레이션을 다시 치솟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미국 부채 폭주에 대한 경종이 다시 울리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어느 쪽도 지출을 줄이고 부채를 통제할 동력이 없다. 보스워스는 양당 모두 미래 예산 상황을 안정화할 계획이 없다고 보고 있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선임연구원은 아무도 어떤 주요 분야에서도 지출 삭감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라흐만은 공화당은 감세를 원하지만 공공 지출을 삭감하고 싶지 않고, 집권 민주당은 공공 지출을 늘리는 경향이 있지만 세금 인상을 원하지 않는다며 그 결과 미국은 지속적인 예산 적자와 공공 부채가 지속 불가능한 길을 걷고 있는 국가가 되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