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정지 검토

[동포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다시 한국 영공을 침범할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연합조보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실 공보수석비서관은 수요일(4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국가안보실·국방부·합참·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북한 무인기(드론) 대응 수단에 대한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잇단 도발로 지난 정부 때 남북 정상이 합의한 '9·19 남북군사합의'가 사실상 무용지물인 것으로 보고 아예 폐기하는 옵션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2018년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는 한반도 군사분계선 서쪽 10km 내 무인기 진입을 금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드론 부대를 편성하고, 2023년까지 양산이 가능하고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을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드론을 잡는 '드론 킬러' 체계의 신속한 개발도 요구했다.

그러나 홍민 국가통일연구소 연구원은 AFP통신에 남북군사합의 파기는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접경지역에서의 실질적인 충돌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북한이 이 협정을 위반했지만 "중대한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이 합의를 공식 파기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12월 26일 북한 무인기 5대가  한국 영공으로 넘어와 5시간 넘게 비행했고 이 중 1대는 서울 상공까지 날아갔다.100여 발의 포탄을 발사했음에도 목표물을 명중시키지 못하고 전투기 1대가 추락하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만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