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다께시마)지위와 관련하여 혼돈하는 한국과 일본

이 포경선 선원들이 1840년에 이 섬을 발견하고 지도에 기록했다. 그러나 한국인들과 일본인들은 유럽인들보다 훨씬 오래전에 이 섬에 대하여 알았다고 주장한다.

현재 이 섬은 한국 경상북도 울릉도구에 속해있으며 한국식으로 독도로 불리우고 있다. 일본인들은 다께시마라고 부르면서 시마네현 오끼구에 속한다고 간주하고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섬을 관리하는것은 한국인들이며 여기에는 경찰과 행정당국, 등대지기들이 있다.

일본은 다께시마가 시간적으로 대부분 일본에 소속되여 있었다는 근거를 들면서 이 섬을 반환할것을 요구한다. 한편 한국은 일본과의 사이에는 독도와 관련한 그 어떤 령토분쟁도 없으며 있을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독도는 지금도 한국에 속해있으며 항상 한국에 속해있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쌍방은 서로 령유권을 주장하면서 력사기록들, 지도, 조약들을 론거로 제시하고있다. 그러나 무소속 전문가들인 죤 반 다이크, 전갑영, 김영구는 이 문건들을 가지고서는 독도의 소속문제를 정확히 해명할수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요구는 부분적으로 력사기록들과 우산도가 있는 지도에 기초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우산도가 바로 독도, 혹은 리앙쿠르섬이라고 간주한다. 그러나 일본은 우산도는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에 더 가까이 있는 죽도이며 다께시마(독도)는 력사적으로 마쯔시마라는 이름으로 불리웠으며 일본에 속해있었다고 주장한다.

일본측은 섬의 명칭이 애매한것을 리용하여 12세기부터 벌써 독도에 대하여 알고있었다는 한국학자들의 주장을 의심한다. 문건, 지도, 사변들에 관해서도 두 나라 학자들의 견해가 어긋나는 것이다. 실례로 1905년에 일본은 리앙쿠르섬, 즉 다께시마를 그 주변에서 물고기잡이를 하던 일본인들의 요청에 따라 시마네현에 소속시켰다. 이 사변에 대하여 일본과 여러 나라 언론들이 즉시 전했다. 일본은 국제공동체가 침묵을 지키자 그것을 이 령토에 대한 일본의 령유권을 인정하는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때로부터 얼마후 한국은 일본에 완전히 병합되였으며 따라서 독도지위와 관련한 문제는 사라졌다. 자주권을 잃은 한국은 섬의 반환을 요구할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독립을 쟁취한후에야 한국이 그렇게 요구했다.

1951년 9월 미국주재 한국대사 유장연은 미국무장관 딘 에치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준비되고 있는 일본과의 강화조약에서 일본이 한국의 령토, 그리고 합병전에 한국의 령토였던 섬들, 즉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 독도, 파랑도에 대한 령유권을 포기할데 대해 박아넣을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얼마후에 미국인들로부터 받은 회답에는 《미국정부는 일본이 포츠담선언에 지적된 령토들에 대한 주권을 공식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포츠담선언조항을 접수했다는 사실을 쌘 프랜씨스꼬강화조약에 박아넣어야 한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다께시마, 혹은 리앙쿠르바위로도 알려진 독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바위섬들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섬들은 한국의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았으며 1905년부터 일본시마네현오끼행정구의 관할하에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섬들에 대한 령유권을 제기한적이 없다.》라고 씌여져있었다.

사실 쌘 프랜씨스꼬강화조약에는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며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의 령토에 대한 려유권을 포기한다고 지적되여 있다. 그러나 문건에는 독도가 지적되지 않았으며 이것은 일본으로 하여금 미국인들이 이 령토를 일본의 소속으로 남겨둔것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몇년동안 미군은 다께시마를 시험장으로 리용했다. 그러다가 1954년에 미국인들이 독도를 떠난후 한국군이 이 섬을 차지했다.
/외신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