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 때문에 북한은 1989년의 동독과 다른가?

[동포투데이 김정 기자] 미국 외교정책초점연구계획의 요한 페이브는 일전 언론에 “무엇 때문에 북한은 1989년의 동부독일과 다른가?”는 문장을 발표, 정책분석사들과 학자들, 그리고 정치가들은 일찍 북한정부가 동부독일 공산주의제도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예측했다고 지적했다.

난공불락과도 같았던 동독의 공산정권은 1989년 11월, 베를린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붕괴되였고 사람들은 북한의 김씨왕조도 1분이면 붕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헌데 그 1분이 이미 20년간 지속되고 있다.

효과적으로 정권의 합법성을 수호

문장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지난 1/4의 세기에서 북한은 3차례 계통적인 충격을 겪었는데 그중의 어느 한 차례도 그리 완강하지 않는 정권의 종결을 선고할 수 있었다. 1989년 허다한 공산당정부가 붕괴되면서 도미노효과가 발생했었다. 하지만 평양정부는 뒤엎지 못했다.

1994년, 북한 창건자이고 유일한 지도자였던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사람들은 북한에 정치동요가 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하지만 권력은 상대적으로 평온하게 그의 아들 김정일에게 과도됐고 연후 2011년에는 정권이 그의 손자 김정은에게 과도됐다.

지난 20세기 90년대 후기 몇 년간 북한의 농업과 공업 생산은 대폭 하락했고 따라서 대규모 기아가 발생, 아사자가 널리고 대량의 인구가 사망했다. 하지만 통치엘리트계층은 털끝 하나 손상되지 않았다.

그때에 비해 오늘날의 북한정세는 상대적으로 평온하다. 경제면에서 국내총생산은 소폭 상승하고 농업생산량도 조금 상승, 따라서 영양불량률이 대폭 하락했다. 정치상에서 김정은은 이미 자기의 영도지위를 확고히 했다. 김정은을 도와 보좌에 올려놓은 고모부 장성택이 최근 김정은에게 의해 처형된 것은 김정은의 지위가 대적할 이가 없음을 시사한다.

문장은 동유럽의 공산당정권이 그렇듯 빨리 붕괴된 것은 일부 그쪽의 사람들이 정부의식형태에서 벗어난 것과도 관계된다고 인정했다. 북한에서 김씨왕조는 이미 대량의 민족주의를 운용해 왔고 그 정권의 합법성과 5000년이라는 유구한 역사가 결합되어 북한의 “순결성”이 한국의 “오염된” 세계주의와 구분되면서 안전한 환상을 제공, 전 지구화의 불안전 인소와 대비되도록 하고 있다.

시장 압력방출밸브를 제공

문장은 또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북한은 동부독일과 같은 궤적을 따르지 않고 있다. 바로 두 나라에는 큰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동독의 지도층은 나이가 있는데다가 민중들은 보편적으로 지도층이 쏘련에 비굴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그에 비해 북한 지도층은 독립을 주장하고 지어 여태껏 의지해오던 국가와도 독립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지도자는 젊은데다가 이 국가는 부동한 정치관점을 가진 사람들을 공개하지 않으며 불가리아와 유고슬라비아처럼 민족이 분열되지도 않았다. 북한이 루마니아와 동부독일, 나아가 폴란드와 다른 것은 북한에는 근로자들의 뚜렷한 불만정서가 없는 것이다.

경제상에서 북한의 체제는 1989년 동독의 수준보다 크게 못하다. 하지만 동유럽 공중들의 불만정서를 고봉에로 떠민 것은 날로 높아가는 기대였다. 20세기 70년대 서방대출금의 이익을 보며 이 지역의 공산정부는 자원을 중공업으로부터 전이해 소비자 지향의 경제에로 매진했다. 하지만 정부는 더욱 많은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와 로임을 올려줄데 대한 근로자들의 요구에 만족을 줄 수 없었고 이로부터 지난 세기 80년대 합법적인 위기가 폭발했다.

그에 비해 북한인들은 경제붕괴를 체험했고 그들의 지도자를 뒤엎지 않았다. 지난 10년간 시장은 압력방출밸브를 제공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소비항목을 제공했으며 대체경로도 제공함으로써 창업모헙을 감당하려는 사람들로 하여금 확립된 구조 밖에서 성공을 거두게 했다. 이와 같은 시장은 중국에 다녀왔거나 불법적인 DVD로 한국 텔레비전을 시청하며 승격된 기대에 만족을 줄 수 있었다.

중국 쏘련의 역 맡지 않아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다년래 사람들은 중국이 1989년 당시 쏘련의 역을 맡을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 미국 관찰자들은 중국은 모두가 공인하는 동맹국에서 해탈돼 미국과 공동의 지연정치목표를 찾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단 북한 지도자가 자기가 1989년의 동독지도자들처럼 고립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속히 무너질 것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계산은 쏘련 20세기 80년대 후기의 계산과 달랐다. 중국은 이웃나라의 안정이 자기들 경제 고속성장의 전제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이 경제추세에 손상되는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으려 했다.

물론,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계획에 불만하고 북한이 더욱 큰 폭의 경제개혁을 하지 않는 것에 불만하며 북한의 경솔한 행동과 언사가 이 지역에 불필요한 혼란을 조성하는 것에 불만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제재를 지지하고 압력을 행사하며 북한정부로 하여금 담판을 접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결국 미국과 이스라엘처럼 친애지기 힘들고 화가 나지만 대체할 수 없는 동맹국인 것이다.

총적으로 경제, 정치와 의식형태 등 원인으로부터 분석해 보면 북한은 조금도 1989년의 동독과 같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