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투데이 화영 기자] 7일, 중국 언론에 따르면 화중과기대학 사회대학원이 최근 발표한 중국의 25개 성(자치구, 직할시) 764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첫째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취업율은 출산 전보다 약 6.6%포인트 낮아졌고 둘째 아이를 출산했을 경우 취업 확률은 9.3%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가계의 노동시장 총수입이 약 5.6% 감소되고 둘째 아이를 출산할 경우 가구의 노동시장 총 수입은 약 7.1%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의견을 수렴한 ‘후난성 인구 및 가족 계획생육 조례’ 수정안에는 “출산휴가기가 길면 여성 취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여성의 권익 수호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두고 주페이(朱飞) 중국 중앙재정경제대학 상업학원 교수는 “이는 출산을 객관적이고도 이성적으로 대하는 적중한 표현”이라며 “출산휴가의 연장, 육아휴직 증가 등으로 여성의 취업이 어려워져 젊은이들이 출산에 대해 더욱 불안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 교수는 “출산의 유급 휴가와 육아휴직 등 이런 원가를 전부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은 분명히 비현실적이며 정부가 출산장려금을 풀어 고용주의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 보조금, 세비 감면 등 조치를 통해 고용주의 원가를 보상하고 정부와 고용주가 출산 원가를 공동히 부담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예밍신(叶明欣) 베이징 의현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출산 비용 등을 정부와 고용주가 공동 부담해야 고용주 역시 이런 정책들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장된 출산휴가 등에는 출산보험이 여성의 휴가기간 급여를 보장해 주지만 새로 늘어나는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비용에 대해 어떻게 분담할지는 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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