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시아계 단체들, 바이든에 ‘중국 행동 계획’ 잠정 중단 촉구

[동포투데이 철민 기자] 최근 미국의 20여 개 아시아계 단체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공동서한을 보내 미 사법부가 실행하고 있는 ‘중국 행동 계획’을 잠정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이 계획이 인종 등에 기반해 아시아계를 부당하게 대우했는지에 대해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19일 발표된 이 공개서한에는 ‘중국 행동 계획’이 표면적으로는 경제 간첩 활동과 영업비밀 절취를 조사·기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돼 있으나 실제로는 “아시아계 미국인이나 아시아계 이민자와 다른 사람들, 특히 중국계 과학자들이 인종적 정성(定性)과 감시 그리고 부당한 기소를 당하게 만들었다”고 하면서 “기실 이들이 경제 스파이 활동을 했거나 영업비밀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될 경우 이를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고 명시했다.

공동서한은 바이든 정부는 ‘중국 행동계획’을 잠정 중단하고 독자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이 인종·인종·혈통에 기초해 개인을 불공평하게 겨냥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7월 말 100명 가까운 국회의원들이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아시아계에 대한 인종차별 의혹을 수사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른바 ‘중국 행동계획’은 2018년 미 법무부에 의해 정식으로 가동되었다.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영업비밀 탈취와 경제 스파이 활동을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혀졌으나 이 계획은 얼마 뒤 구설수에 올랐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아시아계 미국인 등이 잘못된 범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계획은 소송 건수까지 무리하게 요구, 미국 94개 지역 사법부에 매년 최소 1~2건의 중국 관련 소송을 제기하도록 지시했다.

한편 공동서한은 미 정보당국의 코로나19 발원지 조사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반 아시아계 증오범죄와 폭력사태에 대한 ‘고강도 타격’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동서한에는 코로나19가 자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대다수 과학자들의 공감대라고 하면서 코로나19가 중국 실험실에서 비롯됐다는 가설은 미국에서 일련의 음모론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정치인들은 이런 음모론을 무기로 아시아계 미국인을 먹칠하고 후자를 코로나19의 희생품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 5월 26일 성명을 발표하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보당국에 코로나19 진원지 조사를 ‘강력히 요청’해 9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